“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5917		주무관	법인1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강태구	추승열		임경식		신동명		04/01 하철승
등록일자	2020.3.31.
결재일자	2020.4.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인3팀장		김덕수
					법인2팀장		서희종

2020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 추진근거 ○ 최근「코로나19」발병에 따라 지역경제 전 분야에서 장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무조사 운영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068, 서울시 세무과-5997호) □ 세무조사 운영방향 ○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세무조사 대상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의무화 ○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유예(사업장별 안분신고 등은 유지) □ 중점 추진사항 ○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탈루·누락방지 ○ 비과세·감면에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여부 ○ 기타 지방세 전반에 대한 누락여부 조사 □ 기대효과 ○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로 법인 부담 완화 ○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로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강 남 구 (세무관리과)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85조 및 제140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지방세세무조사 탄력적 운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0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코로나19*발병 등에 따라 악화된 지역경제 둔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방법 및 시기 등 탄력적으로 조정

조세회피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으로 조세정의 실현 및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

		목표 및 추진 방향

□ 최근 국내 경제여건

❍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기업의 투자·소비 위축 등 활력 저하, 영세제조업, 자영업자 부진 지속 등 대내 위험 상존

❍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시행됨에 따라 ‘20년 부동산 시장위축 예상

□ 2019년 세무조사 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

2020년 목표액	2019년			비 고
	목표액	징수액	달성율
6,729	6,553	6,845	104%

(직접조사 : 748백만원, 서면조사 : 123백만원, 현장조사등 : 5,974백만원)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납세자 부담 축소

❍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기본법」제83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 경제활력 제고 위한 납세자 부담 축소

-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 지방세 제도운영 합리화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지방세 누수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의 고도화‧다양화 추진

❍ 자치단체별 역량에 따라 수준이 다른 세무조사 사무처리의 질적향상과 통일적 운영을 위하여 표준적 운영체계 마련

□ 세무조사 수행시 권한남용 방지

❍ ’20년 시행 세무조사 제도개선 사항 중 권한남용 방지규정 준수

❖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요출 금지(지방세기본법§80)

❖ 세무조사 시 장부 임의보관 금지(지방세기본법§84의2)

❍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관행 등 검토, 향후 세무조사 시 법 위반 가능성 사전 차단

□ 신뢰성 있는 세무조사 및 과세품질 제고

❍ 납세자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로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부실과세방지 및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은 세무조사 기반 마련

❍ 세무조사 공무원 조사예절, 청렴도 제고 및 역량교육 필요

		중점 추진 과세

□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탈세 대응 및 세무조사 기능 강화

❍ 지방세 탈루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 반복‧고질적 탈루사례, 신종‧특수 탈루사례 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 중점 세무조사 실시

⇒ 직접세무조사, 서면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등

- 효율적인 세무조사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및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세무조사 추진 등 세무조사 기능 강화

❖ 부동산 등 거래 관련 세무조사 : 신탁자 신탁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 납세의무자 관련, 리스이용 차량 취득세 신고누락, 사치성재산(고급주택 등)조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관련 취득세 부족세액 추징 등

❖ 감면 사후 관리 : 신탁등기된 토지 지목변경 시 임대주택 감면내역 추징, 신탁한 산업단지 부동산 재산세 분리과세 및 감면, 학교법인 취득 부동산 감면 조사,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관리,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조사 등

❍ 중점 세무조사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 및 착안사항, 전산시스템 활용방법 등 상세 조사방법 공유

□ 세무조사 전산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 정보시스템, 납세자 보호 강화 등 시스템 개선 추진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능 개선 : 단계별 조건에 따라 조사대상 후보를 정치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건입력, 추출기능 신설

❖ 중복 세무조사 방지 기능 개선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중복된 법인을 간편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종류, 조사한 세목, 구분 코드 등 신설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포용적 세무행정

❍ 세무조사 대상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의무화

-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선정기구(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 조사대상자 선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9명 이내 구성, 지방세심의회의시 9명(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개최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안

⇒ 대상 선정기준을 먼저 결정하고 기준에 따라 법인을 선정한 후 연간 조사 가능 법인 수에 맞춰 최종 선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시 세무조사 대상자 유출방지 방안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위원에 대한 보안서약 서류 등 징구

⇒ 법인명은 익명 처리하고, 업종‧자본금‧종업원수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항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중복 세무조사 방지 적극 시행

- 2개 이상 자치단체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자치자체별로 실시하는 세무조사가 기업활동의 부담으로 작용

- 시‧구 내 중복 세무조사는 시‧구 중심으로 시‧구 내 간 협의, 시‧ 구 합동 세무조사 등을 통해 원천 차단

- 중복 세무조사 여부를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연간 세무조사 계획 등록

		행정사항

□ 코로나19 관련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세부계획을 하반기 별도 추진

□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하반기 수립(행정안전부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