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730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편병률	04/01 장상규
협 조
	주무관			손창민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계획

2020. 0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계획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 하고자 함.

Ⅰ. 현   황

시 행 근 거

❍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⑨항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5.2.3.〉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

-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7.20.〉

※ 설치 목적 : 산사태(토석류 포함)에 취약한 지역임을 알리기 위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 총 274개소(’20.4.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동부
274	22	1	-	5	9	2	12	5	33	6	10	6	52	1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중부
	4	7	4	13	5	-	7	36	4	2	1	20	7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기설치 : 132개소(‘17.12.31.∼‘19.12.31.) ⇨ 붙임 3

⇨  지정목적달성(사방사업완료) 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심의 예정 :55개소

Ⅱ. 설치개요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 (산사태(토석류)발생 우려지역 판정표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

❍ 주요보호시설(병원, 학교, 관공서등)이나 주택이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 2등급 이상 및 민원발생 지역

❍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 우선 설치

(계류 길이가 400m 이하 또는 유역 면적이 5ha 이하)

예상 문제점 및 조치방안

❍ 지역 주민들의 취약지역 표지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철거 민원 예상

⇨ 자치구 업무 관계자가 표지판 설치 사유에 대해 이해 설득

⇨ 이해 설득을 했음에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은 표지판 설치 우선 순위에서 배제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디자인(산림청 도안)이 고가이며 재사용 불가

⇨ 표지판 내용중 위치도 및 기둥 부분을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

산림청 도안		개 선 방 안
80만원/EA	개소당 단가	50만원/EA
불가능 (표지판 내에 개요 및 위치도가 일체화)	재활용 가능 여부	가 능 (개요 및 위치도 탈부착 가능)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개선안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디자인(산림청 도안 준용)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이 지역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 이 지역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자에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o 위치 : 00시 00구 00동 00번지 o 지정일자 : 2000. 00. 00. (관리번호 : 서울2000-00호)
	문의 : OO구청 OO과(T. 02-000-0000,0000) 서 울 특 별 시

위치도 부분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탈부착식으로 제작

【※ 설치 규격은 2020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산림청 지침p.155) 에 의함】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방법 (산림청 도안 준용)

가. 규격

1) 표지판: 1.1미터(가로) × 0.9미터(세로)

2) 기  둥: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5미터 이상, 1개 설치

나.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다. 색상

1)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란색

2) 글씨: 검정색, 산사태취약지역은 빨간색으로 새김

3) 기둥: 노란색

4)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시트’ 사용

라. 안내판내용

1) 위치도 : 수치지형도 또는 위성지도상 지정구역 및 면적 표시

* 위치도 부분은 교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탈부착 가능

(알마이트 또는 아크릴판에 UV코팅지 출력 부착)

2) 문구 : 위치, 지정일자, 관리번호 표기

3) 자치구 마크 : 제작 시 노란색으로 바탕색 변경

Ⅲ. 설치방안

시행 절차

자치구, 사업소 → 시		표지판 개선안 제작 방안 구상(사례조사)	(‘20.2.03 ∼3.13.)
		표지판 설치 대상지 선정 수요조사	(‘20.1.16. ∼2.28.)
□
시 → 자치구		표지판 설치 계획 통보	‘20.4.6.
□
시 → 자치구		표지판 설치 대상지에 대해 예산 재배정	‘20.4.10.
□
자치구 → 시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실적 제출 사업비 정산 보고	‘20.5.18. ∼29..

시행 내용

❍ 표지판 설치 대상 : 44개소(예산 범위내)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수요조사 결과 : 44개소                  <단위:개소수>

계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강남구	중부 사업소
44	1	2	2	7	5	8	3	4	2	6	2	2

❍ 자치구별 설치 필요지역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선정(예산범위 내)

→ 우선순위는 표지판 설치 배점 기준표에 의함(붙임 4)

❍ 산사태취약지역 전체(274개소)에 표지판 설치시 총 137백만원이 소요되나 ’20년도 확보예산은 22백만원임

(전체 물량의 약16%인 44개소만 설치가능)

※ 산출근거 : 274개소 × 500천원/개소 = 137백만원

❍ 사 업 비 : 22백만원(시비:100%)

- 44개소 × 500,000원/개소 = 22,000천원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사면정비, 시설비(100-401-01)

❍ 설치기한 : 2020. 6.

❍ 확정된 설치 대상지(44개소) 외에 추가 설치 수요 발생시 ’20년 산사태 예방사업 공사내역에 포함(설계 변경 등) 시행

❍ 향후 산사태취약지역 추가 지정에 대비하여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차년도예산으로 편성·시행

Ⅳ. 향후계획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44개소, 22백만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보고(집행부서)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유지관리는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연도별 지정 및 해제 현황(자치구 및 사업소)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기관별 재배정 현황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기설치 현황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설치 대상지(44개소 선정) 1부.

5)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배점 기준 1부.

6)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도안(산림청 기준) 1부.

7)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결과 및 정산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