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4986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현천		최재성	전결 04/01 안대희
협조	실무사무관		이송윤
	주무관		천주영

- 마천4구역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2020. 4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마천4구역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마천4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정비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면적 : 60,653.00㎡)

○ 사 업 명 : 마천4구역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시 행 자 :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규    모 : 지하3층, 지상33층, 아파트 10개동

[구역 위치도]

□ 무상양도 협의사항(송파구 주거사업과-2297, `20.02.20.)

○ 협의 요청자 : 송파구청

○ 주 요 내 용 : 재개발사업구역 내 시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양도 협의

○ 무상양도 협의를 요청한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

○ 무상양도 여부 협의 市 소유 재산 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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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제3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송파구의 실시계획인가 사전 협의 요청과 관련,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시 소유 도로부지 ***************************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를 검토한 결과,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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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송파구청(주거사업과)에 협의 검토결과 통보

따로 붙임 : 1. 사업위치도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도 1부.

2. 사업내용 개요서 1부.
3.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도 1부.

4.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토지조서 1부.

5.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