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575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박준석	04/01 이동식
협조

지역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1차 자문 회의 결과 보고

2020.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1차 자문 회의 결과 보고

지역협치체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차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일시: 2020. 3. 23(월) 16:00 ~ 18:00

○ 장소: 서울시청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17명

- 외부위원(3인) : 최승국(나우앤연구소), 이은주(로컬+협치연구소),     서진아(자치와사람 운영위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4인) : 오관영위원장, 김의영, 김혜경, 송문식위원

- 서울연구원 연구진(2인) : 정병순, 한은영 연구원

- 서울시(8인) :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 박준석 지역협치팀장, 안희숙 사무관, 백의성 주무관, 김영남, 김창주, 김영빈, 원유준 협치지원관

○ 회의내용

- 지역사회기반 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 착수 자문

Ⅱ		회의결과

□ [발제] 지역사회기반 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 쟁점

○ 지역사회기반 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2020. 3~11) 착수에 따라 앞으로 연구에서 다루어질 쟁점을 정리하여 발제

1.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중심으로 한 계획수립체계 재정비와 관련된 쟁점

- 현재의 계획체제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쟁점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일몰, 구단위계획형으로 전환되면서 3개년 참여형 전략계획의 특성이 약화되고, 기본계획은 자치구 조례상 기본계획으로 대체되는 현상 발생

- 이로 인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는 역설, 기본계획-실행계획이 이원화 되어 내용적 단절, 3년단위 전략계획과 주민참여 및 숙의성이 대폭 약화됨

- 구단위계획형과 향후 자치분권예산제와의 적정한 통합방식도 주요 쟁점

2.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 재정비 관련 쟁점

- 현재의 자치구별 협치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재정비의 필요성과 방향, 협치회의의 지속가능성화 활력제고, 지역사회 협치플랫폼을 선도하는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해 위상 재정립

- 현재의 기능주의적 분과위 편제에서 의제중심적 편제로의 전환 등

3. 지역사회 내 다층위 거버넌스의 확립 쟁점

- 2층제 거버넌스 층위가 존재 : 구단위 – 지역계 거버넌스(자치구주도, 재정지원시스템), 동단위 – 주민자치계획 거버넌스(서울시주도-동단위는 정책순응시스템)

-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2개 층위간에 어떠한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 층위간 조정과 연계성 강화, 층위간 분리 및 독자성 강화 방향의 전략적 선택

4. 지역사회 맞춤형 공론장플랫폼 기능 재정립과 방향 설정 관련 쟁점

- 시민협력, 민민협력 플랫폼은 지역사회 협치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의 긍정적 기여, 현재의 시민사회 성장거점 기능 강화 방향과 지역사회 협치정책 플랫폼 지원기능 강화

5. 지역사회 협치시스템에 관한 합리적 평가체계 정립

- 현재의 평가체계는 자치구별 상호 학습, 피드백 제공 등을 목적으로 과정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

- 자기주도형(자율성) 평가 대 결과기반의 제3자형 평가체계 정립필요

6. 지역사회기반 협치시스템 구축 관련 법제도적 지원기반 확립

- 서울시 민관협치기본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 제도 추진의 근거, 지속가능성을 위해 통합적 성격의 법제도적 기반 확립에 관한 쟁점 검토 필요

- 자치분권예산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과의 연계 등

- 행정-시민사회간 서울사회협약과 같은 지역화 모델 도입 검토

□ [토론] 쟁점에 대한 토론

○ 서울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가 폐지되면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지원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임. 이 과정을 통해 서울시의 지원근거가 명확해져야 함

○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의 지원 정책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혼란을 느낌. 정책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갖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일반정책에서 시민참여예산의 유형으로 편입되면서 시간상의 한계, 예산상의 한계, 공론 및 숙의 절차상의 한계, 1년 단위의 사업 발굴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현실이 있음. 시민참여예산의 일정에 쫓겨서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내용을 담보하기는 어려움

○ 자치구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의의 3년 전략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함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처음 목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되짚어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자치구의 문제해결 보다는 협치기반을 구축하여 자치구가 지속가능한 협치 구조를 만들고 지속해서 시민에게 권한을 나누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 자치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실행할 생활상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현재 잘 작동되고 있는가, 시민의 역량은 성장하였는가, 협치 구조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어떻게 협력해야하는가가 질문이 되어야 함

○ 시민의 참여, 공론의 방식, 숙의의 깊이 등이 어떤 층위에서 가야하는가, 시민의 역량, 행정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점검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지원관과 조정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서울시는 무엇을 지원해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함

○ 자치구에서 보면 협치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문제해결도 매우 중요함.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도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협치로 나아가지 못할 것임. 자치구들의 사례를 봐도, 민간, 행정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협력해서 풀었을 때 협치가 설득력을 갖게 됨. 문제해결력을 보여주어야 함

○ 자치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여 혼란스러움. 정책명도 너무 어려워서 주민 입장에서는 와닿지가 않음. 자치구의 협치이외에도 유사한 기구들이 있는데 협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함.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고 개념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기간이 11월로 되어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려면 일정이나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상반기에 평가에 집중하여 과제가 도출되면 일단 어느 정도의 안을 만들어서 내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함.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하면 좋겠음

○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혁신정책들(마을, 사경, 도시재생 등)이 있는게 협치와 연결이 안되고 있음. 어떻게 서로 연계를 해 나가야 할지가 고민. 이러한것의 연계 협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협치이고, 협치회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음. 그러나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이 별도로 나가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 시민협력플랫폼의 경우, 2020년에 일몰되는 정책임. 이에 따라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과 본 연구의 내용이 잘 연동되도록 설계가 필요함. 필요하다면 두 연구의 합동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전략사업의 경우 구단위계획형의 성과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함. 장기적으로 전략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함

○ 자치구 협치회의가 자치구에서 갖는 위상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협치회의가 자치구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지 서울시에서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고, 자치구의 협치를 총괄하면서 혁신영역의 정책들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사업으로 되어버리면 그 역할이 한정되어 버림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본질은 지역단위기반의 협치형 사업들을 묶어주고, 중복을 방지하여 근본적인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구에가면 그것이 안됨. 각 정책이 현장에서 통합되고, 융합되면서 비어있는 부분들이 협치 방식으로 보완되도록 하는 것임. 그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한편으로 왜 안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원래의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정책설계 시에 간과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또한 고도화 보다는 지속성을 논의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고민해봐야 함

□ [정리] 향후 과제 및 일정

○ 향후 논의 과제

- 연구와 연계한 서울시 지역협치 정책자문단 운영 계획(서울시)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평가 계획(서울시)

- 1차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연구 추진계획(서울연구원)

- 2차 자문회의 운영안건(공동)

○ 차기 회의(2차) 일정

- 2020년 4월 23일(목) 오전10시, 장소 미정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천원

- 회의수당 : 150천원x6인=900천원

- 다과 : 1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붙임 : 1. 발표자료 1부.

2. 자문위원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