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190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성호	한서경	04/01 조경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0.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공공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운영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2018, 2020. 1.28.)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 선정심의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5715, 2020. 3.12.)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장애인복지정책과-6172, 2020. 3.18.)

□ 추진개요

○ 협약대상: 사회복지법인 성민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2020.12.31.

○ 협약주요내용

- 협약 목적, 사업내용, 협약기간,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지도·감독, 관계법령 준수 등

○ ’20년 지원예산: 90,000,000원(시비100%)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추진일정

○ 업무협약 체결(서울시 ↔ 운영사업자): ’20. 4. 2.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운영사업자): ’20. 4월중

○ 사업 승인 및 보조금 지급(서울시): ’20. 4월중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운영,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20.12월

붙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업무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