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환경수질과장
(경유)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656(`20.3.16.)호 및 법무담당관-5219(`20.3.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중 미정비된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정비가 어려운 사유 또는 정비계획을 붙임 1의 미정비사유 서식에 작성하여 `20.4.6(월)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고, 연내 정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 안건 보고 예정(2020.5~6월)

붙임 1. 법제처 협업과제 미정비 과제 현황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총무부장
★주무관	김연남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총무부장	04/01 代이상이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0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754	/전송	02-3780-0740	/	dewgir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