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899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3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권은경	강석	서성만		04/01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수립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수립

’20년부터 지방이양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우리시 지침 수립
내용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침 표준안 송부(`20.1.7, 중기부)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3호, ’20.2.3.)

□ 추진배경

○ 중기부 추진 사업(`02～`19) ’20년에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이양)

- 재원은 ’19~20년 2년간 지방소비세율 인상 금액으로 충당
(당초 11% → ’19년 15% → ’20년 21%, 총 10% 증)

※ ’19년 결산세입 기준, (11%)14,140억원 → (21%)25,710억원, 11,570억원 증

□ 시설현대화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4개(’20. 1월 기준)

※ 제외 : 146개(무등록시장, 개인 및 소수 법인 등, 상인회 미등록, 도시(시장)정비)

※ ’20년 49개 사업(18개 자치구 36개 시장)

○ 사업내용 : 시장 공동시설 개선

- 편의시설 확충 :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등 설치 지원

- 안전시설 개선 : CCTV 설치, 소방·전기·가스 시설 등 개선

□ 수립방향

○ 중기부 표준안을 중심으로 우리시 실정과 사업집행 효율성 고려 변경·시행

○ 자치구 재정부담 감안하여 국비 부담분 시비 부담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 전환시 국비 부담 비율 시도비로 부담하도록 명시(기초지자체 부담분 증액 불가)

○ 사업의 신중한 신청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변경 제한 강화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중기부 지침	우리시 지침	비고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재정력에 따른 시·구 차등보조)	‧ 시비 69~81% 이하, ‧ 구비 9%~ 21% 이하, ‧ 민간 10%	행안부 예규에 국비 60% 부담분 시비로 보전토록 규정
우선지원 대상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 대상자 100% 동의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 임대료 인하 당해 연도 ‧ 대상자 80%이상 동의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유도를 통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사전준비	‧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 원칙 편성불가 → 집행가능성 입증시 예산편성 가능	· 부지확보, 영향평가 등 미이행 → 집행가능성 입증시 가능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미이행 → 예산편성 불가	책임성 있는 집행을 위해 사전이행절차 이행요건 강화
심의위원회 구성	‧ 시도 시설현대화사업 담당과장 ‧ 해당 지방중기청 담당과장 ‧ 현장실태조사 수행 전문가 ‧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장	‧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장 ‧ 서울중기청 담당 부서장 ‧ 현장실태조사 전문가 3명 이상 ‧ 전통시장 현장 전문가(신청 시장 기피‧회피 가능성 고려 선정)	공정한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의무적 예산편성	‧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 10% 이상	‧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 15% 이상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변경	‧ 3천만원 이하 구청장 승인 ‧ 5천만원 이하 시·도지사 승인 ‧ 5천만원 초과 중기부 승인	<변경규모> ‧ 3천만원 이하 구청장 승인 ‧ 3천만원 초과 서울특별시장 승인 <변경시 예산조치> ‧ 당초 보조금 초과시 구비 또는 민간 자체부담 조정하여 변경	예측가능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변경요건 구체화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집행잔액(낙찰차액, 공사비 절감 등) 사업규모별로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 가능	집행잔액(낙찰차액, 공사비 절감 등) 반납이 원칙,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향후 계획

○ 시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자치구 배포·시행 : ’20.4월

○ 신설 지침 적용하여 2021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 ’20.4~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