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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 회계 결산보고)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회계 결산 시 주민총회 의결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및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되,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2]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표준정관에 따른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추진위원회 회계 결산 시 주민총회 의결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예산·회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