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786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문소현	정종대	김정호	김성보		03/27 류훈
협 조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

계약변경 추진계획

2020.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

계약변경 추진계획

최근 서울시는 여러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급등 등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수립을 위해 실시 중인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

○ 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계약금액 : 금사억칠천이백오십사만원(금472,540,000원)

○ 계약기간 : 2019.04.29.~ 2020.04.28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주택시장 변화 및 역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 서울시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 분석

- 서울시 주택수급 전망 및 향후 공급 방안

-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및 세부계획 수립

2		추진경위

○ 2019.04.29.	: 학술용역 계약

○ 2019.05.30.	: 학술용역 착수보고

○ 2019.12.09.	: 학술용역 중간보고

3		계약내용 변경

○ 변경내용

- 계약기간 연장

당초	변경후
2019.04.29.~2020.04.28	2019.04.29.~2020.12.31

○ 변경사유

- 최근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새로운 정책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총체적인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준공기한 연장

4		향후 추진계획

○ ‘20. 05.	: 학술용역 2차 중간보고

○ ‘20. 12.	: 학술용역 최종보고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붙임 1. 계약변경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