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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A씨 토지를 B씨가 임차

- B씨의 명의로 건물 신축 예정

- 토지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위해 B씨의 비용으로 정식 감정평가 의뢰함

(질    의)

- B씨의 비용인 정식 감정평가 비용 또한 건물 취득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만일 감정평가 비용이 신축 건축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감정평가 비용은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감정평가 비용이 신축 건축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감정평가 비용은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3/27 서문수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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