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분양설계 변경 가능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분양신청기간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시 분양신청하였던 평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45조에 따라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또한,「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 정관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