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273(2019.04.08.)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이하 ‘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에 따라 ‘19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지침 제1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 등록

* * 예산요구 사업 중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3.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R&D 적정성평가팀 (02-2110-1736)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반드시 중앙(주무)부처와 사전협의 후 ‘19.4.30.(화)까지 중앙(주무)부처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전파 및 전직원 공람요청

붙임 : 1.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양식 1부

4.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이민영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10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min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