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환경과-13249

★주무관

대기보전팀장

환경과장

생활복지친화국장

등록일자

2020.3.31.

홍영빈

정영원

신헌식

전결 03/31

김종석

결재일자

20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계획

생활복지친화국

환 경 과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계획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저녹스보일러(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확대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재정적 지원 등)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 01.)

▢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계획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096(2020.1.23.)】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친환경 콘덴싱보일러)
✜ 가정용보일러 :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1ton미만 이거나 열량이 61,900k㎈ 미만인 보일러 ✜ 저녹스보일러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20ppm 이하 ○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100ppm 이하 ○ 에너지 소비효율 92% 이상 ✜‘19.12.31. 기준 인증유효제품 : 6개사 233종(el.keiti.re.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롯데알미늄, 린나이, 알토엔대우, 대성쎌틱에너시스)

Ⅱ	지 원 실 적

▢ ‘15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시행 후 총 836대 보급완료

구 분	합 계	연도별 보급대수
		‘15	‘16	‘17	‘18	‘19
보급대수	836	25	18	83	60	650
지원금액	159,760천원	160천원/대				200천원/대

Ⅲ	2020년 달라지는 지원제도

▢ 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

○ (지원금액) 저소득층 20만원 → 50만원 (30만원↑)

○ (지원보일러) 주택용 → 사용용도 제한 없음

※ 어린이집, 노인정,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등 영업시설도 지원

○ (지급대상) 구매자(개인) → 공급자(사업자)

※ 사후 신청의 경우 구매자(개인)에게 지급 가능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제조·판매·사용 의무화 시행(‘20. 4. 3. 시행)

○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 설치 의무화

(원칙) 기체연료 1등급 보일러 설치

(예외) 기체연료 2등급 : 1등급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 설치

※ 1등급 : NOx 20ppm↓ 열효율 92%↑ / 2등급 : NOx 40ppm↓ 열효율 81%↑

Ⅳ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28.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중구에 소재하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 (일    반)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소유자 및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다른 수급권자, 동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제출자

▢ 지원대상 보일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급목표 : 상반기 1,300대(‘20년 총 3,441대)

※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 배점 상향조정 : ‘19년(3점) → ’20년(10점 예정)

▢ 사업예산 : 상반기 300백만원(국비 60%, 시비 40%)

Ⅴ	세 부 추 진 계 획

▢ 지원기간 : 2020. 1. 28.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	공급자 (대리점)	⇨	구 청 (환경과)	⇨	공급자 (대리점)	⇨	구 청 (환경과)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서류 작성)		구청(환경과)에 구비서류 제출		서류접수 및 보조금 지급 확정 통보		보일러 설치 및 설치확인서 제출 (30일 이내)		공급자(대리점)에 보조금 지급 (30일 이내)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접수

▢ 지원대상

○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 소유주 및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함(보조금 지급 요청서에 위임사항 기재)

○ 신축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주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아래

공 통 (필 수)	1.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4.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6. (세 입 자) 전·월세 계약서 1부 7.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8.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직원 연락처

▢ 보조금 지급 : 설치확인서 검토 후 지급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지급

Ⅵ	홍 보 계 획

○ 동주민센터 통반장 회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홍보물 배포

○ 영업시설(어린이집, 노인정, 독서실 등) 대상 저녹스보일러 설치보조금지원 안내

○ 신축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시공사 대상 설치의무화 제도 안내

○ 중구광장, 홈페이지, 미디어보드, 모바일,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구청 주관 행사 시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홍보

○ 관내 보일러 대리점 및 시공업체 등과 저녹스보일러 확대 보급 회의 실시

Ⅶ	행 정 사 항

○ 부서(동)별 협조사항

- 지원대상 자료 협조 : 건축과, 주택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 지원사업 홍보 협조 : 홍보전산과, 동주민센터

○ 주간 및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 완료 후 최종 보고

- 주간 보고 : 목요일 18시까지(이메일 제출)

- 분기별 보고 : 1~3분기(4,7,10월/5일), 4분기(12월 정산보고로 갈음)

붙임 : 1.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계획(서울시) 1부.

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3. 자치구별 보급목표 1매.

4. 신청서식 각 1매.

5. 홍보물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