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7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권혜정	이준봉	김홍찬	전결 03/31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9번,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89번

□ 요구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조정 및 규정 관련

1. 서울시 내 지자체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지자체 현황 및 집행금액 현황(2월 말 기준)

- 예산액(배정액) 및 집행액 현황

2.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서울시 지침 및 규정

3.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관련 규정

- 할인율을 서울시 청년에 한해 1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해야 하는 규정 또는 지침

- 현재 10%에 한해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된 10%의 할인액에 대한 지자체와 서울시의 부담금액비율

1. 서울사랑상품권 발급 지자체 현황 및 집행금액 현황(2020.3.27.기준)

○ 24개 자치구에서 1,740억원 발행 예정(3월 현재 계획)
- 발 행 중 : 19개 자치구 1,330억원 발행, 268억원 집행(판매)
- 발행예정 : 5개 자치구, 410억원 발행

○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발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발행액	집행액	연번	자치구	발행액	집행액
1	종로구	20,000	919	13	마포구	5,000
2	중구	10,000	1,379	14	양천구	5,000
3	성동구	3,000	1,106	15	금천구	3,000
4	광진구	5,000	280	16	영등포구	20,000
5	동대문구	5,000	1,263	17	동작구	5,000
6	중랑구	10,000	1,414	18	관악구	10,000
7	성북구	3,000	1,220	19	강동구	10,000
8	강북구	3,000	834	20	용산구	3,000	4. 1. 발행
9	도봉구	3,000	1,006	21	강서구	3,000
10	노원구	3,000	730	22	구로구	5,000
11	은평구	5,000	1,604	23	송파구	10,000
12	서대문구	5,000	1,817	24	강남구	20,000	4.27. 발행

※ 서초구 미발행

2.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서울시 지침 및 규정(붙임 참조)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관련 규정

○ 서울시 청년에만 한해 15%로 할인율을 상향 변경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상품권 관련 규정은 없으나,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상 구매자 중 ‘서울시 청년’을 구분할 수 있는지 등 실현 가능성은 별도 검토 필요

○ 10% 할인율에 대한 부담금액 비율은 자치구 2%, 서울시 8% 지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준봉
	☎2133-5138	담당자	권혜정
	작 성 일 : 20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