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4617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박철수	유영봉		03/31 최윤종
협 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17년 초안산근린공원 보상사업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도봉구)

2020.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초안산근린공원 보상사업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도봉구)

2017년 초안산근린공원 보상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행정소송과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도봉구로부터 판결금 재배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도봉구 공원녹지과-6391(2020.3.25.)호 관련 -

□ 소송개요

○ 사건번호: 2019구단57094,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 사 건 명: 손실보상금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관련)

○ 당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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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결과: 원고 일부 승소

○ 판결내용: 세부내용 붙임 판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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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보상개요

○ 보상내역

사 업 명	필 지	면적(㎡)	지 목	보상금액(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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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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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1977.07.0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설부 고시 제138호)

○ 2017.03.16.: 실시계획 인가고시 (도봉구 고시 제2017-37호)

○ 2017.09.07.: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도봉구 고시 제2017-108호)

○ 2018.01.26.: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19.02.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2019.04.09.: 소장접수

○ 2019.05.30.~2020.01.16.: 1차~5차 변론

○ 2020.02.13.: 서울행정법원 판결 선고 (원고 일부 승)

○ 2020.02.27.: 원고 항소 제기

□ 자치구 의견: 원고측 임의변제 청구에 따른 판결금 지급

○ 원고측 항소 제기로 판결금 지급 지연시 지연손해금(46,562천원)이 발생함에 따라 2심 판결 확정 전 판결금(573,813천원)을 지급코자 예산 재배정 요청

- 소송대리인 검토의견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의 성격상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과 2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예상기간(약6~8개월)을 고려할 때 지연손해금 46,562천원이 추가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 1심 판결 결과 가집행이 가능하고 원고측에서 임의변제 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 따라 판결금을 조속히 지급함이 실익이라고 판단됨

○ 판결금 산정내역(지급기준: 3.31./12.31.)

(단위: 원)

지급기준	계 (C=A+B)	원금(A)	이자(B)		비 고
			연 5%1)	연 12%
20.03.31.	573,812,337	516,415,018	49,439,467	7,957,8522)	’20.2.14.일부터 169,316원/일 이자 발생
20.12.31.	620,374,237	516,415,018	49,439,467	54,519,7523)

1) ’18.3.17.~’20.2.13.까지 이자 [20,514,890원(’18년)+25,820,465원(’19년)+3,104,112원(’20년)]

2) ’20.3.31.일 지급기준 이자 (2020.2.14.~3.31.까지 연 12%)

3) ’20.12.31.일 지급기준 이자 (2020.2.14.~12.31.까지 연 12%)

□ 검토결과 및 예산확보 계획

○ 검토결과: ’20.3.31.일 기준으로 판결금 지급(재배정)

- 자치구 의견(소송대리인 의견)을 검토한 결과 ‘승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고 판결금 지급 지연시 발생하는 이자(169,316원/일)을 고려할 때 판결금을 조속히 지급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판결금 지급과 별도로 원고측 항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코자 함(자치구 수행)

○ 예산확보: 본 소송은 ’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으로 판결금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 집행

사 업 명	예산액	기 집행액 (기 배재액)	금 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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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3.30./단위: 천원)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도봉구)

○ 예산 집행 및 소송 수행(도봉구)

붙임 : 판결문 및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등 자료 일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