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4891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03/31 강맹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20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3. 26.(목) 15:00 ~ 17:00 ○ 장 소 : 상연재 컨퍼런스룸9 ○ 참 석 : 19명(내부위원 4, 외부위원 15) - 내 부( 4명) : 도시재생실장, 주택건축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계획국장 - 외 부(16명) : 강대호, 강준모, 구자훈, 김승필, 이명훈, 조미연, 최정한, 김묵한, 박태원, 전우용, 박인례, 한지연, 김태완, 김학열, 홍혜란 위원 ○ 개최결과 : 총 6 건 (보고1, 심의 4, 자문 1) -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조건부가결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⓪ 도시재생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안) 보고              <재생정책과>

○ 안건개요

- 내 용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구성 및 운영

- 대 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결정

○ 보고결과 : 수권분과위원회 운영 동의

①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결정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1번지 일원(524,409㎡)

- 내 용 :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비전 및 목표]

- 일제 강점기부터 영등포가 갖는 산업史적 자산을 경제자원화 할 비전 설정

- 환경정비사업의 공간개선과 더불어 뿌리산업과 신산업의 공존발전 바람직

[마중물사업 관련]

- 민간재생사업이 갖는 파급 영향력 감안, 영등포의 산업史 컨텐츠 홍보 방안 마련

- 상기 내용 관련 대상지 내 공간조성은 자치구와 함께 고민, 추진

② 영진시장(A동)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 인정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2,754㎡)

- 내 용 : 도시재생 인정사업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지분공유방식‘ → ‘지분형주택’ 또는 ‘지분분할형주택’으로 용어 통일 검토

③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역사도심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정동 일대(603,000㎡)

- 내 용 :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금회 상정안에 다음사항 반영하여 수정가결하고 추후 재생위원회 결과 보고

[마중물사업 관련]

- 대상지 내 합리적인 가로체계 구축을 위해 자동차 동선, 가로 폭 조정 등의 개선 노력 요망

[거버넌스 관련]

- 정동 지역내 단체 위주의 지역협의체 뿐만 아니라 대상지에 애착을 갖는 시민단체에도 열린 거버넌스 조성

- 대상지 내 시설 및 공간 운영관리 주체와의 연계 방안 검토

[기타]

- 대상지의 역사적 정체성을 ‘대한제국’에 맞춘다면 ‘대한제국13년‘ 대신 대한제국 원년을 대표할 수 있는 표제로 수정 검토(예시. ‘정동 1897’)

- 정동이 품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주제를 포함하는, 일반시민의 접근(학습과 취향)이 쉬운 행사와 컨텐츠 개발, 운영 필요

- 아울러, 정동이 갖는 품격에 맞는 톤 앤 매너 마케팅 병행

④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성북구 안암동5가 104-호 일대(171,000㎡)

- 내 용 :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 자문결과

□ 금회 다음의 자문의견 반영 및 소위원회 구성하여 논리 보강 필요

-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사업관리자(SH) 방식의 지원 타당성 제고

-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추진 관련 SH공사와 대학의 역할 강화

-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역수요예측 기반의 핵심사업 및 실행계획 구체화

- 지역민 + 청년 + 대학을 아우르는 견고한 공동체 조성 및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 실행계획 수립에 있어 대학가 문제를 고려, 해결안(예. 청년 레지던스 등) 포함

- 고려대의 하이테크놀로지와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의 연계계획으로 산업, 기술 경쟁력의 차별성 부각

- 캠퍼스타운 관련 선도적 재생 사례로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의 고려 필요

⑤ 신길3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3동 268-4번지 일대 (면적 34,894㎡)

- 내 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