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852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임소영	김성균	노수임	이영기		전결 03/31 김의승
협 조

2020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계획

2020. 3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계획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및 생산설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추진 필요성

○ 의류제조 작업의 특성상 분진 등 건강 저해요인에 상시 노출 중이나 열악한 업체 여건으로 인해 자발적 환경개선 기대 곤란

○ 의류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신규 일자리 확대 여건 조성 필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의류제조업체

○ 사업내용 : 작업환경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실태조사·성과관리 등

설비지원		‣ 기초환경(위해요인) 개선 및 작업능률(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실태조사 컨 설 팅		‣ 작업현장 실태조사 및 컨설팅, 성과측정 및 준공검사
사후관리 (인센티브)		‣ 우수업체 공사 후 정리수납,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사업비 매칭 지원

○ ’20년 예산 : 2,300백만원 (작업환경 개선 2,000백만원, 컨설팅 등 300백만원)

○ 추진체계

서울시

∙공모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

∙예산 및 사업집행 총괄 관리

지원기관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기관용역)
			환경개선점검팀 (시‧구‧용역업체)
			사후관리·인센티브 (민간기관용역)

□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지원업체 추천)

∙선정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예산집행,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의류제조업체

∙공모신청서 제출

(희망품목 및 설비‧장비 공급업체 포함)

∙컨설팅‧교육 참여, 작업환경 개선 실행

Ⅱ		’19년 추진성과 및 한계

□ 추진실적

○ 지원대상 : ****************

○ 지원금액 : ****************************

○ 지원품목 : 분진, 조도, 전기·화재 안전 등 기초 환경개선 집중 지원

- 흡입기, 공기청정기, LED, 노후배선 교체, 화재감지기, 냉·난방기 등

□ 성과 및 한계점

성과		▪근로자 작업편의 및 안전성 증대 등 종사자 만족도 제고 ▪생산성 향상 및 신규인력 유입·고용 유발 등 경쟁력 강화 기여 ▪환경개선 성과공유를 통해 업계 전반에 환경개선 동기부여
한계점		▪환경개선 설비 지원품목을 제한하여 현장수요 대응에 한계 ▪공급업체 풀 지정으로 일부 비용 상승, 품질 저하 의견 ▪업체별 추가 개선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지원범위 내에서만 시공

Ⅲ		’20년 추진계획

□ 기본방향

위험·위해 유형별 환경개선 제조공정 개선(자동화·애로공정)	+	실태조사·환경개선 컨설팅 지원 체계적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	+	우수업체 인센티브 자발적 환경 혁신 기반 조성

□ 추진계획

			’20년 주요 개선사항
	지원규모	********************************************
	지원품목	************************
	공급업체	***********************************
	사후관리	************************************
	※ 자치구 설명회(2.26) 및 봉제 협․단체 간담회(3.24) 의견수렴 결과 반영

□ 수요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의류제조업체

- 위험·위해 환경요인에 매우 취약하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가능성이 높은 업체

-  현장교육 등 참여, 작업환경 개선 후 최대 3년간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업체

○ 지원금액 : ********************************

- 책임감 담보 위해 매칭 지원 :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기초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위한 설비 지원

구 분	지 원 사 항(예시)	비 고
******	***************************** *************	전문가 컨설팅 후 지원품목 최종확정
******	***************************** ************************
******	*****************************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후 선정

○ 공모규모 : *********************

- 그룹별로 차등화, 자치구별 시비 최대 245백만원(35개 업체) 지원

- 대상업체 현장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자치구별 등급 결정

(단위 : 개소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 : 2,0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전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컨설팅

○ 사업대상 :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의류제조업체

○ 추진내용 : 작업현장 실태조사·진단, 환경개선 컨설팅 및 성과관리

- (실태조사) 자치구 추천업체 전체에 대한 사전 현장 방문 통해 업체현황, 환경개선 지원 필요성, 개선계획(안) 타당성 등 평가

‣ 분진‧조도‧소음‧전기안전 등 市 지정 가이드라인 기준별 체크리스트 따라 진단 시행

* 주요 조사 항목(예시)

- 지원 타당성 : 작업환경(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열악성, 개선계획의 물량‧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교육 및 컨설팅 참여, 환경개선 기대효과 등

- 업체 적정성 :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업력, 작업장 위치(반지하 등), 자부담 능력 등

- (컨 설 팅) 업체별 개선계획 확인, 설비 지원품목 컨설팅, 성과관리지표 제시

‣ 업체별 수요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적합한 개선계획 및 성과목표 제시

‣ 성과목표에 따른 금년도 및 향후 3년이내 성과관리 지표와 평가방법 제시

- (성과관리) 개선계획 이행여부(설치·구비 여부) 확인 검사 및 성과측정

‣ 시설개선에 따른 현장의 실제적 개선효과 점검(분진‧전기‧안전 등) 및 준공검사

‣ 환경개선 점검팀 운영(9~11월) : 업체당 2인 내외(컨설팅업체+시+구)

○ 추진절차

신청접수 (5월)		실태조사 (5월)		선정단계 (6월)		성과관리 (9~12월)		준공검사 (12월)
업체별 컨설턴트 매칭		현장방문 후 보조금심사 반영		업체별 지원계획 컨설팅‧확정		개선 컨설팅, 성과측정		운용현황 점검 및 준공검사

○ 운영방법 : 민간전문기관 용역 수행 ※ 별도 용역계획 수립 후 시행

○ 소요예산 : 200백만원(사무관리비)

□ 환경개선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중 우수업체(자치구 추천)

- 자발적 개선의지, 개선계획 이행실태 등 평가, 자치구별 20% 이내 추천

○ 지원내용 : 환경개선 공사 후 정리수납 지원,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정리수납 컨설팅		‣전문기관 방문 현장 클린활동 실행(정리수납, 청소, 소독 등) ‣사업주·근로자 대상 클린활동 컨설팅 등 자율적 환경관리 지원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장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건강상담, 직업관련성질환 예방관리 등)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지원

○ 운영방법 : 민간 전문기관 등 연계 추진  ※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정리수납컨설팅 : 봉제현장 이해도 높은 민간 전문기관 선정 운영

- 근로자건강관리 : 근로자건강센터(고용노동부)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연계

○ 소요예산 : 100백만원(사무관리비)

Ⅳ		사업지원 및 관리방안

□ [지원대상] 환경취약 작업장 엄선․지원

○ 지원대상 : 위험·위해 요인에 취약하여 지원 기대효과가 큰 업체

○ 추천기준 : 지원대상 업체 선정 시 아래의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 *********************************** ******************************************* ********************************* ************************************
【우선요건】	******************************************* ******************************************************* ************************************************************ *********************************************
【제외대상】	*************************************************** *************************************

※ 지원대상에 부적정 업체 추천 시 해당 자치구 페널티 부여 가능

○ 확인방법 : 민간 전문기관 실태조사

- 조사방법 : 민간전문기관 현장 방문하여 작업장 위험·위해 환경요인 측정

- 측정분야 :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4개 분야)

○ 추진절차

실태조사 업체 입찰 및 선정	➡	실태조사단 파견	➡	작업환경 측정 및 진단 실시	➡	지원업체 선정심사
서울시		시→자치구		용역업체(시)		서울시

□ [지원품목] 지원가능 시설·설비 품목 지정

○ 지원품목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1순위)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 (2순위) 위해요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품목

- (3순위) 작업능률 향상 품목

지 원 항 목(예시)				비 고
분 야		개선품목	용도 및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외적으로 실태조사 후 市 승인을 통해 필요 시 품목 일부 추가 가능

□ [시공업체] 설비 시공업체 선정 관리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주가 개선품목별 적정 시공업체 선정

○ 참여자격 관리

- 자격기준 :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가입, 분야별 자격증·등록증 구비

- 참여제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참여배제 업체

○ 시공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20. 10 ~ 12.

- 평가내용 : 업체별 준공시기에 맞춰 품질·공정 및 안전·환경관리 등 공사 전반 평가

- 추진방법 : 민간전문기관 수행(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시 병행)

○ 사후관리

- 만족도 조사, 현장 모니터링, 시공평가 결과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부적격업체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검토)

□ [사업관리] 사후관리 방안

○ 투명성 관리

- ‘2020년 서울시 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장’ 표찰 부착 의무화

- 지원 품목, 수량, 규격 등 대장등록 후 현장방문 시 확인 조치

○ 현장점검

- 점검인력 : 자치구별 1팀, 업체당 2인 내외(전문용역업체, 시·구 직원 등)

- 내    용

· 개선계획 이행 및 집행현황, 시설·설비 상태 확인

· 분진·조도·소음·전기안전 등 시설개선에 따른 성과 측정

· 만족도 조사 및 기타 추가 지원 개선 사항 등 건의사항 청취

- 점검결과 :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부적정 업체 보조금 중단 ·환수 등 조치

○ 사후관리

- 매각 및 양도 등의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급대금 회수

- 사전 신고 없이 공장폐업 및 휴업 시 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Ⅴ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모대상 : 25개 全 자치구

○ 공모규모 : *************************

○ 신청규모 : **********************

○ 신청방법 : 자치구 자체 현장방문 조사 및 내부심사 후 선정된 업체 추천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추진절차

자치구공모 신청서접수	➡	실태조사	➡	보조금심사 위원회개최	➡	개선계획 확정 보조금교부	➡	사업시행	➡	사업결과 보고‧정산
(서울시)		(용역업체)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20. 4월		’20. 5월		’20. 5월		’20.5월		’20.6~12월		’21.1~2월

□ 세부 추진절차

□	지원대상 공모

○ 공모기간 : ’20. 4. 1.(수) ~ ’20. 4. 29.(수)

○ 접수기간 : ’20. 4. 29.(수)까지

○ 접수방법 : 기한 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 제외)

- 자치구 현장방문 조사 및 내부심사 후 선정된 업체 추천(자치구별 최대 40개 업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 신청안내서 참조)

□	자치구별 내부심사

○ 심사기간 : 신청서 제출 마감(’20.4.29.) 전까지

○ 심사대상 : 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위험‧위해요인 노출로 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한 관내 업체

○ 심사방법 : 서울시의 지원대상 업체 추천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선정심사

○ 심사절차 : 신청접수(업체) →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현장방문조사 → 자치구별 내부 선정 심사

□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 5. 4(월) ~ 5. 15(금), 약 2주간

○ 조사대상 : 자치구별 지원대상 추천 업체

○ 조사내용 : 지원 대상 적격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등 현장진단

○ 조사방법 : 작업환경진단 전문인력 현장 방문 조사

○ 활용방안 : 선정심사위원회 의견 제출 및 선정 후 개선계획에 반영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일    시 : ’20. 5. 28.(목) 14:00(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회의실

○ 심의위원 : 9인 내외(외부전문가 8명, 내부 1명)

○ 심사방법 : 자치구 제안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기준 및 배점(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해 조정 가능

□	지원대상 확정, 사업계획 보완 및 자치구별 사업 시행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필요 시 당초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업체별 지원계획은 사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컨설팅 등을 거쳐 확정

○ 개선계획 확정 후 자치구별 사업 시행(’20. 6.~11월)

□	물품검수·시공감리 등 준공검사

○ 민간전문업체 환경개선 지원 물품 검수 및 분진·전기·조명 등 공사 준공 확인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전문업체 준공 검사(검수) 후 보조금 교부

- 시설‧장비 개선완료 후 준공신청서 제출(자치구) → 방문 준공검사 후 검수조서 제출(서울시 계약 용역업체) → 업체별 사업비 교부(자치구)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 집행 지도·점검, 성과관리, 수시 현장방문 등

□	환경개선 우수업체 추천,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자치구 자체 평가 후 환경개선 우수업체 추천(자치구별 20% 이내 추천)

○ 사업 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300백만원

세 부 사업	예산액(백만원)	예산과목
계	2,300
수요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2,000	패션산업기반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의류제조업생산환경 혁신지원)
사전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컨설팅	200	패션산업기반확충, 사무관리비 (의류제조업 생산환경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환경개선우수업체 인센티브지원	100

□ 추진일정

○ 자치구 공모 및 신청접수	: ’20. 4월

○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업체 선정	: ’20. 4~ 5월

○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20. 5~ 6월

○ 자치구별 사업시행	: ’20. 6~11월

○ 우수업체 인센티브 운영기관 선정	: ’20. 8~ 9월

○ 사업추진 현황 중간점검	: ’20. 8~ 9월

○ 성과관리 및 준공확인	: ’20. 9~12월

○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 ’21. 1월

붙임 :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