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8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장일진	이창현	김홍찬	03/31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9번, 임재훈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임재훈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재훈 의원(교육위원회, 민생당)

□ 서울시 제로페이 운영 현황 관련, 사업 시작 ~ 현재(연도별, 월별 구분)

1. 사업 설명자료, 예산 및 집행 현황

2. 제로페이 확산 위한 서울시 정책, 인센티브 현황(서울시에서 제로페이 보급 및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속 지자체에 요구한 내용 포함)

3. 제로페이 사업 실적 현황(이용금액, 건수, 전체 신용카드 사용 대비)

□ 의원님께서 서울시 제로페이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설명자료,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연도별)

가. 사업설명자료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 악화

- 신용판매비용의 약 51%를 소비자 유인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판매자에 전가

○ 기본개념 :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 방식

-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추진목적 :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영업환경 개선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 민간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수료 제로 서비스 제공

- 제로페이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은행과 간편결제 시스템 간 통합‧연계

기관별	역 할
간편결제사업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 제공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제로페이 소비자 확보
중기부, 지자체	◦제로페이 사업구조 마련 및 참여자 간 계약관계 중재, 조정 ◦수수료 제로대상 선별 및 표준QR 제작 및 보급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은 행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계좌이체 수수료 제로 제공

□ 추진경위

○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개시 : ’18.12.20

○ 전국 5대 편의점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 : ’19.5.2

-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국 5대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동시 오픈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서비스 개시 : ‘19.5.2.

-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따릉이 등 3~50% 할인

○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Biz) 도입 : ‘19.5.28.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집행

○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결제 도입 : ‘19.9.4.

-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발행, 제로페이 결제앱에서 구매 및 결제

□ 추진과제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선

○ 제로페이 소비자 이용 활성화

나.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계			3,300	3,163
경제정책실 (제로페이 추진반)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민간경상보조	2,770	2,668	· 가맹점 모집지원 · QR제작 및 보급 등
		사무관리비	530	495	· 안내물 제작 · 행사 및 회의 등 기타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계			3,867	3,797
경제정책실 (제로페이 추진반)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민간경상보조	2,846	2,840	· 가맹점 모집지원 · QR제작 및 보급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4	621	· 자치구 가맹안내 및 활성화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360	329	· 안내물 제작 · 행사 및 회의 등 기타
		시책업무추진비	7	7	· 관계 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2020년도> - 3.2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계			7,376	3,597
경제정책실 (제로페이 추진반)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	1,500	·가맹점 모집 및 이용활성화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	2,000	제로페이 가맹 및 사용 방법 안내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2,366	90	·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프로모션 · 제로페이 이용방법 및 혜택 안내 등 기타
		시책업무추진비	10	7	· 관계 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2. 제로페이 확산 위한 서울시 정책, 인센티브 현황(서울시에서 제로페이 보급 및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속 지자체에 요구한 내용 포함)

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 민간대행사 전문인력을 활용한 발달·골목상권 가맹

- 가맹대상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대상 자치구 관내 상권 점포

- 추진방법 : 가맹모집 민간대행사와 계약, 전문 모집인을 통한 가맹 추진

○ 자치구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확대

- 운영대상 : 24개 자치구(서초구 제외)

- 운영인원 : 자치구별 2명

- 추진방법  :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가맹실적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성과급) 제공

○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등 제로페이 가맹

- 가맹대상 : 생활 밀착형 프랜차이즈 및 대형마트

- 추진방법 : 각 분야별 프랜차이즈 담당자 지정을 통한 개별 협의

나. 법인용 제로페이 도입

○ 주요내용 : 시 금고(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시스템 개발, 공공자금(업무추진비)을 제로페이로 집행

○ 적용기관 :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보조사업자

○ 시행시기 : 시범운영(‘19.5.2~)후 전면 도입(’19.5.28~)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5.28)을 통해 공적자금의  제로페이 집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이용확산

- 서울시 첫 시행 → 중앙 정부부처 및 경남, 부산 등 타 지자체까지 확대 추진 중

- 업무추진비 대상에서 물품구매비 등 사무관리비까지 확대 적용 중

다. 공공시설 제로페이 이용 할인

○ 대상시설 :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청소년수련원 등 서울시 직․간접 운영시설

○ 할인범위 : 시설별 3~50%

○ 시행기간 : ‘19.5.2~2020.12.31

○ 제로페이 할인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

3. 제로페이 사업 실적 현황(이용금액, 건수, 전체 신용카드 사용 대비)

○ 제로페이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등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제출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2	담당자	장일진
	작 성 일 :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