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853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수한	김성균	노수임	이영기		03/31 김의승
협 조

'20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2020. 3.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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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서울 소재 소규모 의류제조업체 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일감수주 확대가 가능하도록 협업화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추진목적

❍ 소규모 의류제조업체의 협업화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 협업화사업 지원을 통해 의류제조업체 생산성 제고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소비환경 변화와 패션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신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

-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통해 효과성 제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의류제조업체

○ 사업내용 : 지역별 의류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사업 지원

- 의류제조업체 공동 협력사업 및 다수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스마트화 사업

- 지역별 공동브랜드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육성·발전 도모사업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 ’20년 예산 : 400,000천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		’19년 추진실적

□ 추진개요

❍ 지원규모 : 총 450백만원(팀별 최저 34백만원~최고 63백만원)

❍ 공모결과 : (신청) 10개 자치구 14팀 → (선정) 8개 자치구 9팀

❍ 사업추진 : '19. 5. ~ 12월(8개월간)

□ 자치구별 지원내역 : 총 8개 자치구, 9개 단체 지원

연번	자치구명 (주관단체명)	사업내용	보조금액 (천원)	비 고
1	중 랑 구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업사이클링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	63,000
2	종 로 구 (서울봉제산업협회)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및 마케팅	55,000
3	동 대 문 구 (동대문구패션봉제연합회)	패션봉제 공동 플랫폼 구축	34,000
4	용 산 구 (사단법인 한국봉제패션협회)	봉제산업 생산공정 효율화 및 팝업 등	60,000
5	마 포 구 (서울봉제클럽협동조합)	일감연계 플랫폼(어플) 개발 등	60,000
6	중 구 (서울중구패션산업인총연합회)	공동브랜드 개발, 원부자재 구입 등	44,500
7	성 북 구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공동브랜드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44,500
8	광 진 구 (광진봉제협동조합)	공동브랜드 디자인 샘플제작 홍보 등	44,500
9	마 포 구 (코빈브라더스, 웍스앤코, 쓰리피스)	컬렉션 공동 수주회 행사 및 팝업	44,500
합 계			450,000

□ 추진평가 및 한계

❍ 자치구별 신청 사업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여 현장의 지원요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심사를 통한 선정에 애로

❍ 공정관리 및 중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추진 지연사례 발생

❍ 의류제조 협단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기술적 분야 사업추진에 한계

3		’20년 추진계획

	< '20년 주요 개선사항 >
• 참가자격 확대 : (’19년) 자치구별 2팀 → (’20년) 자치구별 제한 없음 • 중간점검 강화 : 상․하반기 각 1회씩, 자치구와 합동 중간점검 실시 • 공동참여 허용 : 의류제조업체 외 과업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공동참여 허용

□ 추진개요

❍ 공 모 명 : ’20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

❍ 공모기간 : ’20. 4. 1. ~ 4. 29. (4주간)

- 신청서 접수 : 5.1.~5.4.(2일간)

❍ 지원규모 : 8개 과제, 최대 75백만원까지 보조

구 분(팀수)	A그룹(1팀)	B그룹(3팀)	C그룹(4팀)
지원금액(안)	75백만원	각 55백만원	각 40백만원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및 市-자치구 간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는 조정 가능함

❍ 공모대상 : 자치구 공모(다수의 의류제조업체 참여 또는 협업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서울시		∙공모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 ∙자치구 보조금 지원 및 평가 ∙자치구 사업결과 및 정산내역 심사
□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사업수행자 사전 선발) ∙제안서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예산집행,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의류제조업체 (협회․협동조합 등)		∙협업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자치구) ∙협업화 사업 추진 및 성과보고회 등 참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협업사업 결과 보고

□ 공모주제

❍ 의류제조업체 공동의 협력사업 및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스마트화 사업을 통한 판로 개척 또는 일감수주 확대에 기여 가능한 사업

- 의류제조업체 홍보‧마케팅 협업으로 비용절감·매출증대의 실효성 있는 사업

- 의류제조업체 협업 통한 유통 스마트화로 비용절감·매출증대 가능한 사업

❍ 다수의 의류제조업체 간 협업을 통해 개발된 지역별 공동브랜드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육성‧발전 도모 사업

-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온·오프라인 공동쇼핑몰 및 판매행사 등

※ 협업화 사업 주요사례

‣ 공동브랜드 개발․운영 : 협동조합 등 단체 주축으로 수익성 확보 위해 자체 브랜드 개발

- 공동 브랜드 홍보 브로슈어·책자 제작, 팝업스토어 운영

- 국내외 바이어 초청 출품회 또는 패션쇼 운영

‣ 의류제조업체 일감연계 스마트 웹/앱 플랫폼 개발 사업

- 의류제조업체와 쇼핑몰 운영자, 디자이너 등을 연결시켜 일감창출 플랫폼 개발

- 온라인 견적·주문·발주 및 검수 프로그램 개발

‣ 봉제업계 현안과제 해결 및 기타 생산성 효율 향상 등 기여 사업

- 원단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공정라인 및 공간 재구성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공동브랜드 팝업스토어		해외 수주설명회		온라인 마케팅 홍보

□ 사업 추진절차

모집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	보조금 교부 (1차)	➡	사업추진 및 컨설팅 1차 중간점검	➡	2차 중간점검 및 보조금 교부	➡	추진결과 정산보고
5.4. 限		5.11(월)		5.30.까지		’20.6월~		’20.10월		’21.2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성과제고 위한 컨설팅 실시

❍ 지원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내 소상공인 협업화 전문 컨설턴트(총 12명) 활용

▪ 컨설팅 분야 : 경영지도, 마케팅, 브랜드 관리, 공동 앱 개발 등 희망분야

▪ 컨설팅 비용 : 협업화 지원 사업비 일부 활용

※ 총사업비의 10% 이내 컨설팅 비용 편성 의무화(250천원/일)

❍ 지원내용 : 수요분야별 1:1 매칭, 6개월간 컨설팅‧관리(총 10회 내외)

선정단계		기획단계		지원단계		성과관리
컨설턴트 매칭		분야별 사업 구체화 지원		협업 지도 및 자원 등 연계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관,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중) 창업 컨설팅, 경영 클리닉, 사업 협업화 등 소상공인의 창업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위탁수행 중(경영 등 컨설턴트pool 총 100여명)

4		세부 추진계획

□ 지원사업 공모

❍ 사업공고 : ’20. 4. 1. ~ 4. 29. (총 4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구에 안내공문 송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접수 : ’20. 5. 4.(월)까지

❍ 접수방법 : 기간 내 제출서류 포함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제외)

- 자치구별 신청가능 사업건수 :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신청서식 : 붙임 참조)

□ 지원사업 선정

❍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 : 내부직원 2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 심사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공모사업의 취지 및 신청요건 등에 부합여부 심사 후 부적격 시 미선정(단, 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 (2차) 선정심사

- 일시/장소 : ’20. 5. 11.(월) 14:00 예정 / 서소문2청사 제1소회의실

- 위원구성 : 총 9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 심사진행 : 제안 자치구별 사업설명(5분) 후 질의‧응답(5분)

- 심사항목(안) ⇨ 선정심사 계획 별도 수립‧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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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선정 자치구 통지 : ’20. 5월 중

❍ 사업보완(필요시) : 선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

- 선정심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지원규모 결정금액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 보완, 서울시에 제출 후 승인 필요

□ 전문 컨설턴트 매칭(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협력)

❍ 매칭 시기 : ’20. 5월 선정심사 후 희망분야별 매칭

- 지원분야 : 경영지도, 마케팅, 브랜드 관리, 공동 앱 개발 등(희망부문별)

- 예산확보 : 협업화 지원 사업비 일부 활용(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 지원방법 : 사업별로 1:1 매칭, 최대 6개월간 컨설팅‧관리(총 10회 내외)

❍ 지원내용 및 일정

선정단계 (5월)		기획단계 (6월)		지원단계 (6~10월)		점검 및 성과관리 (10~12월)
컨설턴트 매칭		분야별 사업 구체화 지원		협업 지도 및 자원 등 연계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

❍ 교부일정 : 선정결과 자치구 통보 후 2회에 나누어 교부(5, 10월)

- 1차 교부(5월)  : 지원사업비 보조금의 70% 지급

- 2차 교부(10월) : 진행상황 중간점검 실시 후 나머지 30% 지급

❍ 집행기준

- 사업진행비, 홍보비, 간담회비 등 협업사업 추진에 필요하며,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과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주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제2항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운영비 : 보조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 또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내실 있는 협업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실무전문가 컨설팅 요청 자치구의 경우 컨설팅비 편성(사업비의 10% 내)

-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관련 자료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 추진

□ 점검관리 및 평가․정산

❍ 사업진행 중간점검

- 점검기간 : 상, 하반기 각 1회

- 점검방법 : 점검팀 구성(자영업지원센터 및 시‧구 직원 등), 현장방문

-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및 목적 준수여부, 보조금 지침 등 이행점검

- 조치사항 :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시 나머지 보조금 30% 추가 지급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미집행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보고기한 : ’21. 2월말까지

- 보고내용 : 연간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결과 등(붙임 서식 참고)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401,150천원

❍ 자치구 공모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예산과목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패션산업 기반 확충, 자치

단체경상보조금(자치구 봉제 협업화 사업지원)

❍ 선정심사

- 소요예산 : 1,150천원

‣ 심사수당 지급 : 150천원(2시간 이상) × 7명

‣ 회의용품 등   : 100천원

- 예산과목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패션산업 기반 확충,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제안서 제출․접수 및 서류심사	: '20. 4~5월

❍ 선정심사위원회 및 1차 보조금 교부	: '20. 5월

❍ 컨설턴트 매칭 및 자치구별 사업 추진	: '20. 5~12월

❍ 추진실적 중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 '20. 6월,10월

❍ 중간점검 결과 2차 보조금 교부	: ~ '20. 10월

❍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 ~ '21. 1월

❍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조치	: ~ '21. 2월

붙 임 : 공모사업 신청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