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4874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승헌	김경호	안대희	03/31 김홍길
협 조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사업 추진 계획 보고

2020.  3.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사업 추진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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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 위    치 : 서초구 원지동 일대(서울 추모공원 주변)

○ 규    모 : 진입로 2개소, 비상진입로 2개소

○ 사업기간 : 2019. 3. ~ 2022. 12.

○ 총사업비 : *********

< 위 치 도 >

2	추진 현황

○ '14.12.04. :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간 업무협약

○ '16.07.21.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관련 대책회의

○ '16.08.10. :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타당성조사 추진 방침 수립

○ '17.03.~'17.12. :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도로계획과)

○ '17.12.~'18.02. : 타당성 조사 검증 시행(서울연구원)

○ '19.03.14. : 투자심사 심의 [결과 : 적정]

○ '19.04.22. :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사업추진 방침 수립

○ '19.07.2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9.09.17. : 용역 계약 체결 [용역사 : ㈜천일 외 3]

○ '19.10.11. : 착수 보고

○ '19.11.20. : *********************************

○ '20.03.현재 : 측량, 현황 조사 등 기본설계 추진 중

3	현안사항 검토

□ 현안사항

○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언론보도와 의료원 내 담당부서 해체 등에 따라 설계용역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市 보건의료정책과 의견(보건의료정책과-8270호,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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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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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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