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진단과-3028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진단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채규성	김기윤	서대훈		03/31 구아미
협 조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개선 추진계획

2020. 3.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기술진단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개선 추진계획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중 기전설비 분야의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수도법 제74조(기술진단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2019. 9.)

□ 추진배경

○ 각각 다른 법령(기술진단 : 수도법, 정밀안전진단 : 시특법)에 따라 이뤄지는 진단 중 기전설비 분야 중복항목의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중복항목 : 기계설비(진동 측정), 전기설비(전력품질 분석, 적외선 열화상 진단)

○ 기술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이 동년일 경우 행정력 낭비

- 중복시행으로 인한 정수센터 근무자의 업무부담 증가

Ⅱ		운영 현황

□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비교

구 분	기술진단	정밀안전진단
시행기관	기술진단과(자체 시행)	용역사(기술용역)
관계법령	수도법 제74조	시특법 제11조, 제12조
주 기	5년	4년
진단내용	· 공정·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요인 분석, 개선방안 제시	· 시설물 결함조사, 측정, 평가 · 보수·보강방법 제시 등

□ 세부 중복내용

○ 중복항목 비교

진단항목

기술진단

정밀안전진단

모터펌프

진동분석

진단

기준

ISO 10816-3 국제 진동평가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차이점

· 총 4단계로 분류(A, B, C, D)

· 펌프 종류, 용량 및 지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단기준 세부분류

· 총 5단계로 분류(A, B, C, D, E)

· 펌프 종류 및 지지상태 등 미고려

진단

등급

원심펌프(유연지지) 진단기준

(단위 : mm/s)

A(양호)	3.5 이하
B(허용)	3.5 ~ 7.1
C(관리)	7.1 ~ 11.0
D(위험)	11.0 초과

펌프 진동 상태평가 기준

(단위 : mm/s)

A	3.7 이하
B	3.7 ~ 5.6
C	5.6 ~ 9.0
D	9.0 ~ 11.0
E	11.0 초과

실시

현황

’19년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단위 : 대)

계	1취수	2취수	1정수	2정수
28	12	5	6	5

’19년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단위 : 대)

계	1취수	2취수	1정수	2정수
14	6	1	4	3

전력품질

분    석

진단

기준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한국전력공사)

·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 전기사업법

· 전기전자학회 IEEE 규정

· IEC 국제표준

·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측정

항목

· 전압 : 6,000V~6,900V

· 전압 : 5,940~7,260V

· 고조파 왜형률(전압) : 3% 이하

· 고조파 왜형률(전압) : 5% 이하

· 전압 불평형률 : 3% 이하

· 전압 불평형률 : 2% 이하

· 역률 : 지상 90% , 진상 95% 이상

· 역률 : 지상 90% , 진상 95% 이상

실시

현황

’19년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단위 : 대)

계	1취수	2취수	1정수	2정수
35	16	6	8	5

’19년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단위 : 대)

계	1취수	2취수	1정수	2정수
7	4	1	1	1

적외선

열화상 진단

진단

기준

3상 비교법 및 온도 패턴법

(한국전기안전공사 판정기준)

온도 차	판정기준
5℃ 미만	정 상
5℃~10℃ 미만	요주의
10℃ 이상	이 상

3상 비교법 및 온도 패턴법

(한국전기안전공사 판정기준)

온도 차	판정기준
5℃ 미만	정 상
5℃~10℃ 미만	요주의
10℃ 이상	이 상

실시

현황

’19년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단위 : 대)

계	1취수	2취수	1정수	2정수
35	16	6	8	5

’19년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단위 : 대)

계	1취수	2취수	1정수	2정수
21	8	4	6	3

○ 중복항목에서 기술진단은 모든 기전설비를 대상으로 시행하나 정밀안전진단은 설비 중 일부를 용역업체에서 선별하여 시행

□ 문 제 점

○ 모터펌프 진동분석은 두 기준이 진단등급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측정범위는 비슷하며,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설비상태(종류, 지지상태 등) 미고려

- 취·송수펌프는 아리수정수센터 현장 여건에 따라 펌프 종류 및 지지상태가차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적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함

○ 정밀안전진단의 전력품질 분석 중 전압은 전기사업법의 저압기준 적용, 고조파 왜형률(전압)과 전압 불평형률은 적합기준 상이

Ⅲ		세부 추진계획

□ 진단기준 일원화

○ 펌프 진동분석 : 국제 표준 진동평가기준(ISO 10816-3) 적용

○ 전력품질 분석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적용

※ 정밀안전진단 :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기준 변경적용 가능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 ’20년[구의(기술), 뚝도(정밀)]부터 적용

□ 기술, 정밀안전진단 동년 시행 시

○ 중복항목에 대하여 기술진단 결과를 정밀안전진단에 반영

- ’26년 강북 아리수정수센터부터 적용

□ 정밀안전진단 시에만 시행하는 선택과업 추진 경우 기술진단 시행 검토

○ 기계설비(장내·배관 두께 외 2건), 전기설비(절연저항 외 1건)

- 진단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한 선택항목을 반영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업체에서 시행(기술진단 시행 시 진단장비 구매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붙  임 : 1.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비교표 1부

2. 진단 실시 주기표 1부

3. 기계·전기 분야 진단기준(안) 1부

4. 관련규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