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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제출

1. 서울시 시설계획과-3864(2020.03.24.)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부칙 제16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간 사업 미이행에 따른 효력 상실과 관련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 및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긴급하게 파악하오니 2020.04.0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 포함) ※ 도시정비형 재개발(종전: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

○ 제출대상 :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인가(또는 실시계획인가) 전 정비구역

○ 제출양식 : 따로붙임(양식 변경 절대 불가)

○ 행정사항 :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3. 아울러, 정비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리 없는 자치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계획과 공문 1부.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은 용량초과로 이메일(gkak2020@seoul.go.kr)로 요청하면 송부 예정 임

2) 관련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부서),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