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361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문진	남미라	03/31 김재진

2020년 취약계층 맞춤 취업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수행기관 공모계획

2020.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0년 취약계층 맞춤 취업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수행기관 공모계획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의 전일제 일자리창출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 취업지원 사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적이고 역량을 갖춘 관리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 4.(협약체결일)~12. 31.

□ 참여대상 <기준일 : 모집 공고일 이전>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18세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일자리규모 : 11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 10명, 관리인력(사무원) 1명

□ 사업내용

○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의지 고취 및 지속가능한 경제자립 지원

○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양질의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활성화

□ 사업비 : 235,000천원 (시비 100%)

□ 근무조건 및 보수

○ 주 5일(월~금) / 1일 8시간(주 40시간)

○ 2,199,307원(서울형 생활임금 10,523원)

- 기본급 : 2,199,307원=일급 (시급 10,523 × 8시간) × 근로일수(20일)+수당

※  수당 : 주휴수당(1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일)

□ 운영방식 : 역량있는 전문기관(시각장애인 관련단체) 선정 후 사업 추진

○ 수행기관 공개모집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Ⅲ		세부 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수행기관 공모

○ 공모기간 : 2020. 3. 31.(화)~4. 8.(수), 7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최고득점 1개 기관 선정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	현장점검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20. 3. 31.~4. 8.		’20. 4. 6.~8.		’20. 4. 10.		’20. 4. 13.		’20. 4. 14.		’20. 4. 16.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시각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

- 단, 의료법 제82조에 의한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로 안마원을 개설한 법인 및 단체 우대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6.(월)~8.(수) 10:00~16: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9층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실적증명서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계획 수립

○ 일    시 : 2020. 4. 10.(금)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9층 대회의실

○ 심사방법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 당연직(1) 및 복지·경제·일자리 분야 외부 전문가(8) 위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분	심사기준	배점	비고
사업단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5	탁월5점, 양호4점, 보통3점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시각장애인 안마사 지원 사업에 한함	5	건당 1점(최대 5점)
사업계획 및 추진 (60점)	(3)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10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4) 사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목표설정의 구체성	10
	(5) 다양한 서비스 대상 기관 확보 여부	10
	(6) 참여자(시각장애인 안마사) 모집 계획의 적정성	10
	(7) 참여자 교육 계획의 적정성	10
	(8) 참여자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10
사업예산 (30점)	(9)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요구액의 적절성	10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11)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10	20%이상 10점, 15%이상~20%미만 8점, 10%이상~15%미만 6점, 5%이상~10%미만 4점, 5%미만 2점
총점		100

□ 현장점검 및 선정결과 통보

○ 실사목적 : 협약체결 전 사업 수행능력 확인

- 현장방문 결과 선정기관이 사업수행에 부적절한 기관으로 판명 시 적격박탈 및 차순위 적격자를 운영 단체로 선정

○ 실 사 일 : 2020. 4. 13.(월) 예정

○ 수행기관 선정결과 통보

- 일   시 : 2020. 4. 14.(화)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일   시 : 2020. 4. 16.(목) 예정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연 3회 분기별 교부(4월, 7월, 10월)

※ 신속집행 필요시 일괄교부 가능

- 교부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제로페이 사용

-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기준 및 회계교육 실시

▸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보조금 관리방안 및 회계교육 실시

▸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사용 관련 안내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    기 : 2020년 7월~8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및 회계교육 실시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수행기관은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코칭을 받을 수 있으며, 조치결과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최종평가

- 시    기 : 2021년 1월

- 방   법 : 사업전반에 걸친 추진현황 및 관리과정을 기록한 보고서 (관리카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결과 반영 및 사업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020. 12.~2021. 1.(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내    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표지판 설치

- 아래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의 종료 혹은 정산서 제출기한 경과 후 정산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Ⅳ		향 후 계 획

□ 사업 수행기관 공모·접수             : ’20. 3. 31.~4. 8.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 4. 10.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 4. 16.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 4월~12월

□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운영 지도·점검 : ’20. 7월~8월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 ’21. 1. 29.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협약서(안) 1부.

4.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