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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4번, 이현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374번

나. 요구내용

-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현황

-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3월 13일 현재까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사업현황

※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청년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한정

다. 제출사항 : 경제정책실은 해당사항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엄태민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경제정책실장						03/24 김의승
협조자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시행			경제정책과-5141									(						)		접수											(						)
우																					/
전화		2133-5215						/전송			2133-0703					/	tmeo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