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641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계공모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정아선	육근형	03/16 최원석
협 조
	주무관		연현미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03.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일정

○ ’20.02.05.    정재웅 의원 발의

○ ’20.03.06.    제29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 가결

○ ’20.03.06.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03.06.    집행부 이송

□ 주요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 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정재웅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3선거구)

○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내용 및 수행 주체 (안 제10조, 제11조)

-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주체 및 시기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13조~제16조)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7조~제19조)

□ 검토내용 : 수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시행(‘19.12.)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도입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립 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로 제정함

○ 또한 공공건축물이 시민의 갊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는 법령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시 도시건축정책 비전에도 부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0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요청

○ ‘20.0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3. 26.    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예정

붙임.  제정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