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392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권희경	승효선		이동일		양용택		02/20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정책팀장					代박일현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골목재생팀장					이연화
	주무관					박용구

제11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2020. 2.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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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지역경제 발전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공고, 보도자료, 사업설명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1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09년 시작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전이 1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마을재생 성과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개선·확대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학생공모전 추진계획(’08.12.09.)

○ ‘서울휴먼타운’ 2010년 제2회 학생공모전 추진계획(’10.04.23.)

○ 제3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12.02.14.)

- ’19년 제10회까지 2개 부문(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으로 확립하고,   지정공모제를 통한 작품 대상지 중복 및 소재 고갈을 방지하는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모델 및 주거환경개선 대상지 신규 개발

○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지속가능한 마을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 재생사업에 대한 시민·전문가 관심 유도, 이해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

○ 지속적인 공모전 시행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육성

□ 공모자격 및 시상금

○ (자  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5인이내 팀구성, 응모자 1인이 2점 이내 작품 응모 가능

○ (시상금) 12팀, 총 41백만원 시상 (최우수 2팀, 우수 4팀, 장려 6팀)

- 최우수상 시상금 하향 조정 : 10백만원(’18년) → 7백만원(’19년)

□ 추진절차 : 입상작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선정, 연계 시행

대상지 신청·선정	➡	사업설명회 및 홍보	➡	작품접수 및 심사	➡	시상 및 전시	➡	입상작 구현
자치구→ 市 (2월)		대학·학회 등 연계(3~4월)		市 (접수 8월, 심사 9월)		市 (11월중, 3주간)		市 (연계 용역 시행)

Ⅱ. 추진실적 및 종합분석

□ 추진 실적(’08~19년까지) : 160팀 수상(최우수 13, 우수 30, 장려 117)

개 최	응모작품수	응모대학수	수상작	사업연계
총 10회	747	302	160	10개소

○  총 747개 작품 출품(인원 1,750명) 중 160팀(21.4%) 선정

- ‘마을만들기’ 단일 분야(’08년~’15년) : 451개 출품, 100팀 수상

구 분	2008~2012(1~3회)		2013(4회)		2014(5회)		2015(6회)		합 계
출품작	259개		91개		64개		37개		451개
수상작	대 상	3개	대 상	1개	대 상	1개	대 상	1개	4개
	금 상	6개	금 상	2개	금 상	2개	금 상	2개	8개
	은 상	10개	은 상	3개	은 상	4개	은 상	3개	14개
	동 상	28개	동 상	13개	동 상	13개	동 상	8개	46개
합계	47개		19개		20개		14개		100개

-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 2개 분야(’16년~’19년) : 306개 출품, 60팀 수상

구 분		2016(7회)		2017(8회)		2018(9회)		2019(10 )		합 계
출품작		78개		64개		84개		80개		306개
수상작	분야	마을만들기	가로주택	마을만들기	가로주택	마을만들기	가로주택	마을만들기	골목길정비	2개 분야
	최우수	1개	1개	1개	1개	-	1개	1개	1개	7개
	우 수	2개	2개	2개	2개	4개	2개	2개	2개	18개
	장 려	8개	3개	6개	3개	6개	3개	3개	3개	35개
합계		17개		15개		20개		12개		60개

○  공모전 수상작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발굴, 신규 재생모델 창출(10건)

- 10개 수상작은 자치구-주민-전문가 연계한 기초조사용역 실시, 후보지로 반영

- 공모전 준비과정에서 형성된 주민, 자치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

· 사업 완료(2개소), 정비기반 조성(1개소), 계획수립(3개소), 후보지(4개소)

□ ’19년 공모전 종합분석

		참여자 변화 측면

○  40개 대학(수도권 24, 그 외 16), 건축 외 조경·디자인 등 참여학과 다변화

- 건축·도시학과 주도 물리적인 개선사항을 포함한 디자인·경영 등 사회·문화적 측면 접근으로 종합적인 아이디어 제시로 발전

○  대상지 선정에 ‘자유’와 ‘지정’ 병행 추진, 대다수 학생이 ‘지정 공모제’ 선호

- 9개 자치구에 지정대상지 출품이 54건으로 93%(마을만들기 58건) 차지

- ‘지정 공모제’는 대상지 선정기간 단축, 학생 부담 감소의 장점으로 다수 선택

○  학생 참여 지속을 위해 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작품 수준 향상 유도

- 대학 수업 및 실습 과목 연계하여 공모아이디어 질적 향상 및 실행력 확보

- 대학 수업진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활동비 지원하여 참여여건 조성

		대상지 변화 측면

○  응모지 중복 및 지역 편중으로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발굴 저해

- 일부 사회적 관심지역(강북구 삼양동 등) 편중, 유사 아이디어로 차별성 저하

- 최근 3년간 강북구 20번, 구로구 15번, 은평구 12번, 마포구 9번순으로 중복

※ ’19년 자치구별 ‘마을만들기’ 분야 출품현황

	① 강북 ② 구로 ③ 은평 ④ 영등포 ⑤ 관악, 금천

○ 다양한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자유대상지’에 대한 심사 가점제도 도입

- 다양한 대상지와 주제로 공모전 접수 유도를 위해 가점제도 신설 필요성 대두

		공모전 정착 노력 측면

○  양적 성장의 한계 직면, 다양한 분야와 주제 제시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

- ’16년이후 응모 작품수의 지속적인 증가(연평균 76개), 단일 작품 내 계획 내용과 아이디어 수 증가하여 공모아이디어 질적 향상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① 주민관계망 형성 및 인적자원 발굴 및 ② 주민 참여 확대에 대한 제안 미흡

○  공모자를 도시재생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지원 및 홍보 강화

- 수상작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주민동의 10%로 하향), 예산(기초조사용역 등) 지원

- 10주년기념 수상자 인터뷰 기획 보도(동아일보 4차례), 영상 제작·홍보 등

○  공모자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활동가 등 인력풀 구성

- 실제 사업시행 단계에 수상자를 지역재생활동가로 선정, 현장 참여기회 제공

-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마을 활력증진을 통한 저층주거지 재생에 기여

		공모전 참여학생 의견

○  ’18~19년 수상자 인터뷰(’19.10월, 184명)

시  상  금

□ 시상금을 과거 수준인 1천만원(최우수상)으로 상향 필요

- 그 간 타공모전 보다 긴 역사성, 높은 시상금으로 참여 학생 높였음

공모 분야

□ ‘골목길 재생’과 ‘마을 만들기’ 분야의 차별성 모호, 통합 필요

□ 물리적 개선 이외 지역사회 문제해결, 공동체 맺기 등 소재 확대

-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공모할 수 있도록 분야 추가

시상 및 전시회

□ 수상자만의 전시를 탈피하여 참여자 ‘모두의 작품’ 전시개최 요망

□ 실내 갤러리에서 2주 이상의 규모 있는 전시회 개최 희망

- 공모전 수상자뿐만 아니라 참여자 전체의 자긍심 고취, 참여자 확대 유도

기 타(협력)

□ 공모전 자체를 대학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학점 인정, 졸업작품 연계

□ 현대적 방식의 작품 제출 : 판넬(수동형)→전자화일·동영상·모형 등

Ⅲ. ’20년 개선·확대 계획

추진방향

신 규	:	‘대학 협력 마을재생 프로젝트’ 추진(4개 대학, MOU체결)

⇒ (상반기) 대학-지역 연계 프로젝트 공모·선정, 워크샵·성과발표회 개최

⇒ (하반기) 공모전 참여를 학점으로 인정, 학과 수업와 연계 시행

확 대	:	① ‘공동체 활성화’ 분야 신설, ② ‘모두를 위한’ 전시회 개최

⇒ 현안으로 부각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학생 아이디어 도출, 정책 반영

⇒ 수상작만 전시한 한계를 탈피, 참여자 전 작품으로 확대 전시

개 선	:	① 시상금 상향, ② 출품 방식 변경

⇒ 최우수상 시상금 상향(’19년 7백만원 → ’20년 1천만원)하여 자긍심 고취

⇒ 출품 방식 변경(판넬 → 전자화일 또는 영상)하여 작품 질 향상 유도

(신규)대학 협력 마을재생 프로젝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① 공동이용시설 운영 역량 및 ②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재생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 기반 조성

□ 추진 방향

○ 서울시-대학교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서울시-자치구-대학교 연계하여 지역특성 맞춤형 마을재생 추진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대학 협력 마을재생 프로젝트

○ 사업내용 : 대학의 우수한 인재 및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 리부팅 프로젝트 추진

○ 사업시기 : 상반기 스튜디오형(3개소) → 하반기 수업연계형(1개소)

○ 대    상 : 서울시 소재 2~5년제 도시재생 관련 대학 교수 및 학생

○ 선정방법 : 공모로 협력 대학 4개소 선정, 시-자치구-대학 MOU 체결

상 반 기 (3개 대학)	➡	하 반 기 (1개 대학)
제안서 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기획 및 정책 제안		수업 연계를 통한 아이디어 실행 및 피드백을 통한 개선안 수립

○ 대 상 지 : 선정대학과 프로젝트 대상지 최종 결정

연번	자치구	마을명	공동이용시설		공동체 활동
			준공일자	운영 역량
1	동대문구	휘경마을	’17. 7. 24.	상	주변 민원으로 공동체 활동 저조
2	은평구	산새마을	’15. 6. 25.	중	주변 활용자원 및 중간조직 多
3	성북구	삼덕마을	’17. 8. 17.	중	공동체 활동 와해
4	성북구	정든마을	’17. 6. 30.	중	공동체 활동 미흡
5	관악구	돌샘행복마을	’18. 3. 30.	중	공동체 활동 미흡

○ 심사방법 : 발표심사 (학생공모전과 연계하여 결과물 전시, 성과공유회 개최)

- 참여대학 시상금(균등책정, 1.5백만원×4개소=6백만원) 지급

○ 추진절차 : 제안서 공모·선정→용역사 선정→워크숍→발표·전시→수업연계

(기존) 공모전 운영 확대 및 개선(안)

최근 저층주거지 건축·도시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① 마을재생의 혁신적인 디자인 향상과 ② 설계공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확대 및 개선

□ 추진 방향

○ 출품 분야 확대 운영하여 마을재생의 물리적 및 인적자원 활용 방안 발굴

○ 현대적 출품 방식을 채택하여 아이디어 다양화 및 품질 향상 도모

○ 참여작 전체 전시를 통해 공모전 참여에 대한 보람과 긍지 부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 사업내용 :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모델 및 주거환경개선 대상지 신규 개발

- 출품 분야 : ① 마을만들기, ②골목길 정비(2개 분야), ③ 공동체 활성화(신규)

- 출품 방식 : 전자화일(아이디어 제안서 PPT 및 영상) 또는 모형

○ 사업시기 : 상반기 공모 및 접수 , 하반기 시상 및 전시

○ 대    상 : 대학생 및 대학원생(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골목길 정비’ 공모 대상 확대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34세까지 모집

○ 시상계획

(단위 : 만원)

구 분		2020								합 계
시상 계획	분야	마을 만들기		골목길 정비				공동체 활성화		4개 분야
				아이디어		창업연계
		계	금액	계	금액	계	금액	계	금액
	최우수	1	1,000	1	700	1	700	1	500	4점
	우 수	2	500	2	300	2	300	2	200	8점
	장 려	4	200	3	100	3	100	4	100	14점
합 계		7	2,800	6	1,600	6	1,600	7	1,300	26점
총 계		총 26점, 7,300만원

○ 추진절차 : 공고·홍보→사업설명회→작품접수→심사→시상·전시→사업연계

	※ 골목길 정비분야 협력 추진
○ 2개 부서(주거환경개선과, 재생정책과) 상호 협력을 통한 업무 효율 제고 - 주거환경개선과 : 공모전 전체(4개 분야) 통합 공고 및 홍보, 예산 집행 - 재생정책과(골목길재생팀) : 골목길 정비분야 별도 설명회·심사 개최로 전문성 강화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343백만원(관리형 주거환경개선 263백만원, 저층주거지 지원 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VAT 포함)

구분	금액	산출근거	예산과목
학생공모전 및 대학협력 운영 용역	140	대학지원비 : 20백만원×4개소 운 영 비 : 50백만원 홍 보 비 : 10백만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학생기초조사용역	44	22백만원×2개소
합 계	184
시상식 및 전시회 운영 용역	80	전시·시상식 운영 : 30백만원 성과공유 조성 등 : 50백만원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사무관리비
합 계	80
시상금	79	공모전 4개분야 26점 시상금 대학협력 프로젝트 4점 시상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기타보상금(60백만원)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기타보상금(19백만원)
합 계	79
총 계	343

□ 후속 용역 추진                  (※ 용역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및 기초조사용역

- 계약대상 :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 역 비 : 44,000천원 (각 용역별 22,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6개월 (’20. 3. ~ , 구역별 별도 시행)

- 계약방법 : 자치구 재배정 후 수의계약

○ 학생공모전 및 대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0. 3. ~ 12.)

- 용 역 비 : 14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시상식 및 전시회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20. 9. ~ 11.)

- 용 역 비 : 8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20. 3월초   : 사업 공고 및 홍보

○ ’20. 3월중   : 후속 용역 발주

○ ’20. 4월중   : 공모전 사업설명회 및 대학협력 프로젝트 워크숍 추진

○ ’20. 6~7월	: 하반기 수업연계 대학 협의·선정

○ ’20. 9~10월 : 시상·전시회·성과 공유회 작품 제작 등

○ ’20.11월	: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붙임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연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