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684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김현승		김영시	02/17 최원규
협 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

2020년 공공급식 산지선정 계획

2020. 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2020년 공공급식 산지선정 계획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공적조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신규 참여 자치구와 함께 할 2개 산지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자함

1		추진경과 및 2019년 실적

□ 추진경과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16.11.30.)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체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81호, ’16.12. 7.)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7.7.12)

○ 강동구–완주군 도농상생 공공급식 MOU체결·식재료 공급(’17.5.26)

□ 추진실적(2019년)

○ 13개 자치구, 10개 자치구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권역 1개소 포함)

- ’19.12월 기준 참여현황 : 1,575개소, 64,550명 참여(전체인원 대비 43.4%)

※ 공공급식센터 매출액 증가 : 239백만원(1월) → 867백만원(12월)

○ 자치구-산지 지자체 매칭 현황

- 13개 산지지자체와 자치구 매칭완료

‣전북(완주‧전주‧군산‧남원), 전남(나주‧담양‧강진‧영광), 충남(부여‧홍성), 강원(원주), 경북(안동), 경남(김해)

※ 익산시(전북)는 ’19년 심사 시 예비산지로 선정완료, 추후 참여 자치구와 매칭예정

<산지․자치구 매칭 현황>

구 분	’17년 매칭						’18년 매칭			’19년 매칭
자치구	강동	금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서대문	은평	동작	중랑	송파	동대문	영등포
산 지	완주	나주	담양	부여	홍성	원주	전주	군산	강진	영광	안동	남원	김해

2		추진근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16.11.30.)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체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16.12.7.)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7.7.12)

○ 202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20.2.6.)

3		선정개요

v ’20년은 2개 자치구 확대 예정으로 2개 산지 지자체 선정 예정

- 13개 자치구(’19년) → 15개 자치구(’20년)

’20년 자치구 확대계획

□ 기본방향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기준」준수 산지 선정

- 생산자조직, 식재료 다양성, 안전성관리, 직거래 가격, 행정지원 능력 확인

○ ’20년 하반기 또는 ’21년 신규 참여 자치구 대응 2개 산지 선정

- 상반기 일괄 선정하고, 하반기 또는 ’21년 참여 자치구와 매칭

※ 연도별 자치구 확대 계획 : 15개(’20년), 20개(’21년), 25개(’22년)

○ 서울시에서 서류 접수·산지 지자체 현장 방문 실시 후「산지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평가’로 최종산지 선정

- 선정위원회의 공정성(보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접수·현장방문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후 산지선정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및 최종 산지 선정

□ 선정절차

중 추천공고 및 증빙서류접수 (서울시)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서 접수(광역추천) ∙산지 기초지자체 제출서, 증빙서류 제출
중 산지지자체 현장방문 (서울시)		∙서울시에서 추천 산지 사전방문 ∙제출서류 내용 사실 확인 및 시설확인
중 산지선정 (선정위원회 개최)		∙추천 산지별 제안서 발표(산지 PT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위원 개별평가-산지별 득점정리-고득점순 2개산지 선정
중 선정결과 발표		∙최종 산지선정 결과 개별 통보

4		세부 추진계획

※ 붙임 4. 산지선정 세부심사기준 참고

1. 주요 선정기준

○ 생산자 조직 및 식재료 조달

- 중소가족농 중심의 생산자 조직 및 기획생산체계를 갖춘 산지

- 관내 생산 친환경·지자체인증 식재료 공급능력 및 확대계획이 있는 산지

○ 적정 시설 보유 및 운영능력

- 산지센터 시설의 규모, 공간구획, 구분보관, 온도관리, 위생관리의 적정성

○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 검사체계

- 식재료의 인증단계와 산지유통단계의 사전안전성 관리체계를 보유한 산지

○ 직거래방식의 가격체계

- 생산자 직접구매확대, 중간생산자조직 유통비용 지원, 유통단계별 수수료 공개, 생산자와의 연간단가계약이 가능한 산지

○ 도농교류 및 교육사업

- 생산자와 소비자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방문·체험·교육의 추진이 가능한 산지

○ 지자체 행정지원

- 생산자조직‧관리, 안전성검사비, 물류비, 산지센터운영비, 중간생산조직 유통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산지

2. 추천공고 및 증빙서류접수

○ 공고일(예정) : 2020. 2. 17.(월)

○ 공고방법 : 산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공문발송

○ 추천서 접수기한 : 2020. 2. 28.(금)

- 접수방법 : 추천서 양식(붙임1)에 작성하여 공문으로 접수

○ 증빙서류 접수기한 : 2020. 3. 6.(금)

- 제출서류 : 추천 산지 기초지자체 제출서(붙임2), 증빙서류(붙임3)

- 접수방법 : 증빙서류(① ~ ⑰번)를 파일로 변환하여 공문으로 접수

※ 용량이 큰 서류는 서울시 담당자에게 메일 발송

○ 추천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

- (추천서) 기초지자체 참여의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광역지자체’가 추천

- (제출서·증빙서류) 기초지자체가 작성하고 광역지자체가 수합하여 제출

3. 서울시 산지지자체 현장방문

○ 서울시에서 추천 산지지자체를 사전 방문하여 주요사실 확인

- 급식센터,전처리,안전성검사소의 시설·장비·종사자 및 위생관리 확인

○ 추천 산지별 방문기간(예정) : 2020. 3. 16.(월) ~ 3. 20.(금)

○ 방문자 :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팀 2~3명

○ 준비사항 : 산지 점검표

4. 산지선정

□ 산지선정위원회 개최

○ 일시(예정) : 2020. 3. 26.(목) 13:00 ~ 18: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심사위원 : 산지선정위원 7명 구성

○ 심사순서 : 심사위원 사전회의 ‣ 산지별 제안설명(PT) ‣ 종합평가

○ 심사방법 : 접수된 서류 및 서울시 사전방문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

- 산지 제안설명(PT)1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

※ 산지 지자체는 PT작성시 공문 붙임5, 붙임6을 참고하여 작성

- 심사표의 ‘심사기준’과 ‘지자체 PT 주요확인사항’을 참고하여 비교심사

※ 배점 : 총 100점[정량평가:40점, 정성평가:60점]

- 최종 득점순으로 2개 산지 기초지자체를 최종 산지로 선정

□ 산지선정 발표 및 자치구 매칭기준 안내

○ 일    시 : 2020. 3. 31.(화)

○ 발표방법 : 산지별 개별 공문 통보

	자치구-산지 지자체 1:1매칭 기준
❍ 개 요 : 심사(최종산지결정) 이후 참여 자치구간 협의일정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협의완료 후 서울시에 전달 ❍ 매칭의 기본원칙 : 자치구간 희망산지를 제시하고 협의 ❍ 협의기준 ‣1차 기준 - 자치구별 1차, 2차 희망산지를 제출하고, 희망산지 중복시 2차 협의 진행 ‣2차 기준 ① 참여 시설(인원)이 많은 자치구와 공급능력(품목)이 많은 산지 기초지자체를 매칭 ② 자치구와 기초지자체의 자매결연 고려 ‣최종 기준 - 자치구간 경합으로 조정이 어려울 경우 추첨 ※ 미 매칭 산지가 있을 경우, 하반기 또는 ‘21년 신규 참여 자치구와 매칭

5. 산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총 7명 (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평가에 참여

○ 전문가 : 7명 (생산조직, 식재료 조달 분야) ※ 간사 : 공공급식팀장

○ 의사 정족수 : 2/3 이상 출석

□ 위원 선정

○ 분야별 : 2개 분야(생산조직, 식재료 조달)

분 야 별	생산조직	식재료 조달
선정인원	4	3
선정방법	추천	공모
후보배수	3배수 이상	3배수 이상
후보위원	12명 이상 ※ 학계추천 6명 민간단체 추천 6명	9명 이상 ※ 공공급식 사업참여 13개 자치구 전문가(공무원) 등 공모에 의해 추천

○ 식재료 조달 분야 공모

- 추천(공모)기간 : 2020. 3. 9.(월) ~ 3. 17.(화)[7일간]

- 자격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준용

- 추천방법 : 공문(비공개) 또는 이메일로 등록 신청서 제출

○ 산지지자체가 추천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추첨된 위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심사위원 선정 중 전문분야별 결원 발생시 전문 분야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함 (①생산조직, ②식재료 조달)

□ 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 7인 중 2/3이상 출석으로 개회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

○ 추천 산지지자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심사표 작성

○ 출석 위원 전체의 종합평가 후 산지 상위득점수 순으로 2개 산지 선정

○ 평가 결과는 산지별 통보

※ 참석 수당 : ‘시 예산편성 지침’ 및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5		지자체 준비사항

□ 광역 지자체

○ 산지 기초지자체 지원 및 관리

- 다품목소량 생산이 가능한 중소가족농 조직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행정적 지원

- 기초지자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재료에 대해 인근 기초지자체에서 공급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지원

- 지자체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공공급식센터 건립·운영‧유통‧ 안전성검사 비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

○ 산지 기초지자체 서울시에 추천

- 서울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자체를 추천

- 식재료 생산·공급 능력이 충분하고, 로컬푸드가 활성화된 기초지자체 위주로 추천

- 공공급식센터 운영·안전성 검사 등 각종 지원 의지가 있는 기초 지자체 우선 추천

□ 기초 지자체

○ 산지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산지 생산자 조직과 식재료의 공급을 위한 별도의 공공급식 센터 설치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함께 운영

- 관련 조례 추진

○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중소가족농 중심의 생산자 조직 및 지원

- 산지 생산자조직의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생산자(조직)와의 공급계약(작부계획서 작성, 연간 단가계약)

○ 식재료 생산 및 공급

-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조달기준을 반영한 식재료 생산

▸ 지역(관내)생산 친환경농산물과 지자체인증농산물의 생산 지원

- 결품, 클레임 등에 대비한 보완체계 마련

- 필요시 소분·전처리·포장·가공 및 시설별 팩킹 후 공급

- 식재료의 산지 및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확행 및 지원

- 식재료 공급가 산정 및 제시(중간생산단체(조직) 및 산지센터 수수료율의 투명한 공개 )

○ 도농교류 및 식생활교육 지원

-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을 위한 농민, 소비자 대상의 체험·방문·교육 사업 추진

○ 서울시 추천 산지 현장 방문 준비

- 참석자 : 광역 및 기초지자체 관계자, 공공급식센터·로컬푸드·생산자 등 관계자

- 준비사항 : 방문지 사전준비 및 관련서류 준비 등

▸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가공센터 시설 및 간담회실, 방문지 동선, 안내차량 준비

6		향후 일정

□ 추천 공고 및 추천서 접수	: ’20. 2. 17. ~ 2. 28.

□ 산지 기초지자체 제출서․증빙서류 접수	: ’20. 3. 6.

□ 서울시 추천 산지 지자체 방문	: ’20. 3. 16. ~ 3. 20.

□ 산지선정위원회 개최	: ’20. 3. 26.

□ 최종 산지 선정 결과 통보	: ’20. 3. 31.

※ 일정은 서울시와 산지 지자체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공공급식 지원사업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서(제출양식) 1부.

2. 산지 기초지자체 제출서(제출양식) 1부.

3. 증빙자료 목록 및 표준서식(제출양식) 1부.

4. 산지선정 세부심사기준(참고자료1) 1부.

5. 지자체의 심사단계별 준비사항(참고자료2) 1부.

6.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기준 1부(참고자료3) 1부.

7. 공공급식 주요 식재료 목록(참고자료4) 1부.

8. 공공급식 주요농산물(전처리포함) 목록(참고자료4-1)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