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728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석진	김형국	권혁민		01/10 신열우
협 조
	장비관리담당		탁한수

- 소방차 사고 시 지원 강화 및 소방공무원 권익 증진을 위한 -

소방자동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 계획

2020. 1월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자동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 계획

소방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보험가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임

Ⅰ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소방기본법」제16의 4(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등)  ※ 2016. 1. 27. 신설

①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Ⅱ		추진배경 (본부 통합가입의 필요성)

○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가 벌금·합의금 등 법률비용을 부담  *「소방기본법」제16의 4 신설 배경

*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제기는 총 11건임

* `16. 3월 화재출동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 승객 2명이 중상을 입어 보험사에서 합의금 등 1.5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 보험 미가입 시 개인 부담

○ 소방서에서 보험가입 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또는 피해액이 많아 가입 보험료보다 지급 보험료가 많다는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부

○ 소방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으로 소방서의 소방차 보험가입 업무 최소화

Ⅲ		소방자동차 보험계약 개요

○ 가입기관 : 소방재난본부 등 29개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1), 종합방재센터(1), 소방학교(1), 특수구조단(1), 청와대소방대(1), 소방서(24)

○ 대    상 : 1,035대 (소방차 1,013대, 트레일러 등 22대) / `20. 1. 1.기준

○ 보험기간 : 2020. 2. 29.(24:00) ~ 2021. 2. 28(24:00) / 1년간

○ 소요예산 : 미정  * 2019년 가입 보험료(11.9억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가입조건

담보내용	가입금액	비고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5억원(이륜자동차의 경우 1억원 이상)
자기신체사고	1인당 사망․장애 1억원 / 부상 1,500만원(이륜차에 한함)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장애 3억원 / 부상 1억원(이륜차 제외)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자기차량손해	소방자동차 취득가액으로 자료 제공(붙임) *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감가상각비” 적용
자기손해부담금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공용차량특약	보험가입 대상 전 차량 적용
가입연령특약	만 18세 이상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긴급차량적용	소방현장 출동 목적인 차량 (붙임)
긴급출동(견인)서비스	1.5톤 이하(승용,소형승합,화물차 등) 공용차량 (붙임)
견인고리 특약	견인장치 등 해당장비 설치 차량 (붙임)
기중기 특약	고가‧굴절차, 구조공작차 등 해당 장비 설치 차량 (붙임)
법률지원 특약 * 법률지원 특약기준 공시조건 이상	벌금(2천만원), 형사합의금(3천만원 / 사망․부상1~3급), 방어비용(5백만원) * 전 상해등급에서 지원(단, 형사합의금은 이륜차의 경우 8등급 이하 제외)

* `19년 대비 달라진 조건 : 가입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소방공무원 임용 연령)

Ⅳ		추진일정

ㅇ 보험사 견적의뢰	~ 1. 22.(수)

ㅇ 보험계약 사전공고(안전지원과 / 나라장터)	1. 28.(화) ~ 1. 31.(금)

* ’18년도 지자체 입찰 ‧ 계약 집행기준(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긴급(3일간), 일반(5일간)

⇒ 긴급공고 사유 : 자동차 보험만료일(‘20. 2. 29.)이전까지 보험계약 미체결 시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분쟁 발생 시 모든 처리비용을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해야 함

ㅇ 보험계약 의뢰(안전지원과 → 市 재무과)	2. 3.(월)

* 대행계약 제도(추정가격 1억원 초과 시 본청 재무과에서 추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ㅇ 보험계약 공고 및 계약(市 재무과)	2. 4.(화) ~ 2. 21.(금)

* 1차 공고《긴급(5일간), 일반(7일간)》→ 유찰 시 2차 공고 → 유찰 시 수의계약

ㅇ 보험증권 발행 등 후속조치(본부 ↔ 보험사)	2. 24.(월) ~ 2. 28.(금)

따로붙임  1. 소방자동차 보험 가입 과업지시서(안) 1부.

2.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대상 세부 현황(`20. 1월 기준) 1부.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1부.

2. 최근 5년간 소방차 보험가입 예산 현황 1부.  끝.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연 도	계	출 동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계	312	68	24	188	32
2019년	72	17	6	42	7
2018년	67	14	3	41	9
2017년	61	16	7	36	2
2016년	65	13	5	40	7
2015년	47	8	3	29	7

□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사유

구 분 연 도	발 생 사 유
	계	차로위반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 확 보	부주의	상대방과실
계	312	85	49	16	136	26
2019년	72	19	10	3	35	5
2018년	67	15	12	6	31	3
2017년	61	15	13	-	24	9
2016년	65	23	10	3	22	7
2015년	47	13	4	4	24	2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소방차 보험가입 예산 현황

○ 최근 5년간 소방차 보험료 총액은 44억 4천만원이며(연평균 8억 9천만원)

○ 최근 5년간 보험료 평균 증가율은 13.9%임  * ‘20년 예상 보험료 15억원

소방서	계(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445,959	724,845	712,598	877,449	934,775	1,196,292
종로소방서	36,292	36,292	본부 통합가입 (삼성화재)
중부소방서	76,707	76,707
광진소방서	24,532	24,532
용산소방서	19,888	19,888
동대문소방서	24,532	24,532
영등포소방서	23,673	23,673
성북소방서	29,063	29,063
은평소방서	20,205	20,205
강남소방서	40,537	40,537
서초소방서	37,393	37,393
강서소방서	31,188	31,188
강동소방서	16,446	16,446
마포소방서	19,478	19,478
도봉소방서	14,388	14,388
구로소방서	55,069	55,069
노원소방서	16,516	16,516
관악소방서	31,944	31,944
송파소방서	20,169	20,169
양천소방서	44,544	44,544
중랑소방서	17,865	17,865
동작소방서	26,075	26,075
서대문소방서	37,254	37,254
강북소방서	20,797	20,797
소방재난본부	6,084	6,084
종합방재센터	2,522	2,522
서울소방학교	4,172	4,172
청와대소방대	1,025	1,025
특수구조단	12,112	12,112
운전자보험	14,375	1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