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764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서원경	이주영	이상훈	代이상훈		12/09 김의승
협 조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개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 제안 사유

❍ 월경성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에 대한 도시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주변국 도시간의 국제협력을 위한 상설 국제협의체 구성 필요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기후환경본부장 방침) : ’19.10.21.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9.10.21.

❍ 입법예고 : ’19.10.31.～11.20.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9.11.29.

2		주요 개정내용

□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조항 신설

❍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시장의 국제협력 노력 규정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이하, 협의체)’ 설립 및 역할 내용 신설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 등의 역할 부여

❍ 도시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촉진

❍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의체 주관 회의 개최

□ 도시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운영 관련 내용 신설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사무국 운영 및 경비, 인력지원

3		관련부서 협의결과

□ 검토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위원회 신설(서울협치담당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입법예고(’19.10.31~11.20) : 의견 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별도 첨부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심의 : ’19. 12. 30.

□ 공포 및 시행 : ’20. 3월(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결과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