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0112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박성은	이영미	윤재삼		11/29 구아미
협 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현장점검 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현장점검 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시행하는 계절관리제의 안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관련근거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23호, ’19.11.28)

□ 점검시기 : 시행 첫날(’12.2) 및 12월 1～2주 집중점검

※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20년 1월부터 지속 점검 시행

□ 점검대상 : 9대 핵심대책 중 현장점검을 통한 이행력 제고가 필요한 5개 사업

연번	구분	점검방법	사 업 명	관리부서
1	9대 핵심 대책	현장점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정책과
2		현장점검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생활환경과
3		현장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 점검	대기정책과
4		현장점검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대기정책과
5		현장점검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기후대기과
6		서면(자동시스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주차계획과
7		서면(자동시스템)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에너지시민협력과
8		서면(시행시기미도래)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차량공해저감과
9		서면(시행시기미도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차량공해저감과
10	상시 지원 대책	서면(현장점검병행)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기정책과
11		서면(현장점검병행)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확대	생활환경과
12		서면(현장점검병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대기정책과
13		서면(현장점검병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대기정책과
14		서면(현장점검병행)	간이측정망을 활용한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대기정책과
15		서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환경정책과
16		서면	글로벌 챌린지,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대기정책과

□ 점검방법

○ 차량 2부제, 도로청소, 난방온도 등 타부서와 합동 점검

※ 차량 2부제, 도로청소는 출퇴근시간 위주, 난방온도는 영업시간대 다소비건물 위주 점검

○ 배출사업장,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은 대기정책과 해당 팀 주관 추진

□ 점검반 편성 : 총 13명

○ 환경정책과 2, 대기정책과 4, 차량공해저감과 2, 기후대기과 2, 생활환경과 2, 에너지시민협력과 1

Ⅱ		현장점검 세부계획

1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점검대상

○ 점검개소수 : 60 개소

- 시‧구 산하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564 개소의 11%

○ 점검 일정

점검일	개소 수	점검 대상
합 계	60	※ 권역별 대표 및 주차면수가 큰 기관 선정
12.2(월)	10	⋅市 본관 주차장(1) ⋅송파, 중구, 마포, 금천, 광진구(5) ⋅중랑물재생센터(1), SH공사(1), 서울시시설관리공단(1)
12.13(금)까지	50	⋅사업소(23), 자치구(20), 동주민센터(10) 공사‧공단(3)

□ 점검내용

○ 직원차량 운행금지 준수, 적용제외 비표발급 적정성(출근시간대 점검)

○ 안내문 부착 및 입간판 설치, 직원의 업무숙지 여부 등

□ 점검인력 : 총10명

○ 환경정책과 2, 대기정책과 2, 차량공해저감과 2, 기후대기과 1,

생활환경과 2, 에너지시민협력과 1

2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지정‧집중 청소 강화

□ 점검대상

○ 점검개소수 : 12 개소

- 자치구 중점관리도로 41개소의 30%

○ 점검 일정

점검일	개소 수	점검 대상
합 계	12
12.2(월)	3	종로구	세종대로(광화문~동화면세점)
			종로(세종대로사거리~신설동역)
		중구	퇴계로(서울역~신당역)
			을지로(시청역~동대문문화공원역)
12.13(금)까지	6	성동구	가람길(장안교~군자교)
			고산자로(삼표레미콘 주변)
		광진구	천호대로(군자교~천호대교 북단)
			아차산로(성수사거리~강변역)
		은평구	통일로(연신내역~녹변역)
			백련산로(응암동 84-14~691)
		서대문	신촌로(홍대입구역~아현역)
			통일로(홍제역~독립문역)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점검 : 12월 2주 까지 3회에 나눠 점검

□ 점검내용

○ 도로 먼지청소 차량 운영의 적정여부

- 도로 규모에 따른 도로청소차량(차종, 대수) 투입, 용수량의 적정성

- 차종에 따른 청소방법, 대형유지, 우회‧추월공간 제공 등

○ 서울시 도로청소 매뉴얼에 작업 시행여부

- 매뉴얼, 사전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수칙 준수

-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사전홍보, 쓰레기 등 장애물 사전제거

□ 점검인력 : 총 8명

○ 생활환경과 2, 종로구 2, 중구 2, 용산구 2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 점검대상

○ 점검개소수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0개소

- 배출사업장 총 4,027개소(대기사업장 2,124개소,  비산먼지사업장1,903개소)의 25%

○ 점검 일정

점검일	개소 수	점검 대상
합 계	1,000
12.2(월)	60	⋅대기배출사업장 씨제이제일제당(주) 등 40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강서로도로정비공사 등 20개소
12.27(금)까지	940	⋅대기배출사업장 ㈜경방 등 500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마포로1구역 재개발사업장 등 440개소

□ 점검방법

○ 점검 TF팀 구성, 점검  : 시 4개팀, 자치구 25개팀

시	4 개팀	▪ 기후본부(1개팀 3명) : 민원 다발 공사장 및 사업장(시·구 합동단속) ▪ 민생사법경찰단(1개팀 3명) : 대기배출사업장 중 도금 및 도장시설(무허가 위주) ▪ 보건환경연구원(2개팀 5명) :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 오염도 검사
자치구	25 개팀	▪ 대기배출사업장 2,124개소 전수점검 - 대기 1~3종(48개소) : 정밀점검 및 오염도검사 병행 - 대기 4~5종(2,076개소 : 우수 1,263 일반 773, 중점40) · 일반·중점 사업장 : 현장점검 · 우수사업장중 배출농도가 낮은 보일러 및 환경관리 실태가 우수한 사업장(50% 범위내) : 현장 및 자체점검 병행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 전수점검

□ 점검내용

○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 ’20.1월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오염도검사 병행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 터파기, 철거공사 등의 방진덮개, 집진·세륜시설, 먼지흩날림 등 집중단속

- 수송차량 비산먼제 억제 여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변 살수시설 여부

□ 점검인력

○ 대기정책과(1개팀 3명), 민생사법경찰단(1개팀 3명),  보건환경연구원(2개팀 5명),

자치구(25개팀 75~100명)

※ 수도권대기청 합동단속(12월 9～13일 중 2일간, 일정 및 장소 협의 중)

- 드론 및 장비차량 이용 서울 대기오염물질 우심지역 점검시 본부장 참석

4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점검개소수 : 12 개소(지하역사 10, 지하도상가 2)

- 지하역사‧지하도상가 338개소(지하역사 312개소,  지하도상가 26개소)의 4%

○ 점검 일정

점검일	개소 수	점검 대상
합 계	12
12.2(월)	4	⋅종로구 - 지하역사(3) : 종로3가(1호선),(3호선),(5호선) - 지하도상가(1) : 종각쇼핑센터
12.13(금)까지	8	⋅중구 - 지하역사(3) : 동대문역사문화공원(2호선), (4호선),(5호선) - 지하도상가(1) : 을지로입구 지하상가 ⋅마포구 - 지하역사(4) : 공덕(5호선),(6호선),(경의선), (공항철도)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점검 : 12월 2주 까지 3회에 나눠 점검

□ 점검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지하역사‧지하도 상가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이행여부 확인

-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등) 유지관리 및 적정 가동여부

○ 법적 의무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 자가 측정의무 이행(측정대행기관, 측정항목적정) 여부 등

- 실내공기질 관리자 신규, 보수교육 수료여부

□ 점검인력 : 총 8명

○ 대기정책과 2, 종로구 2, 중구 2, 마포구 2

5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 점검대상

○ 점검개소수 : 9 개소

- 에너지다소비건물 328개소(연간 2천 TOE 이상 사용)의 3%

○ 점검 일정

점검일	개소 수	점검 대상
합 계	9
12.2(월)	3	종로구	㈜메일개발(종로 33)
			서울청사관리소(세종대로 209)
			㈜영풍사업장(청계천로 41)
12.13(금)까지	6	중구	㈜맥서브(장충단로13길 20)
			중소기업은행(을기로 79)
			㈜우리은행(소공로 51)
		강남구	강남금융센터(테헤란로 152)
			㈜POSCO(테헤란로 440)
			디비손해보험(테헤란로 432)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점검 : 12월 2주 까지 3회에 나눠 점검

□ 점검내용

○ 난방온도 관리현황, 에너지 과소비 여부 등

○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

□ 점검인력 : 총 8명

○ 기후대기과 2, 종로구 2, 중구 2, 강남구 2

Ⅲ		향후 계획

□ 사업별 이행점검 결과제출(관리부서 → 대기정책과)

○ 이행점검 후 3일 이내

※ 우수  및  미흡사항 통보, 필요시 관리부서별 개선계획 수립‧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