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499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예산분석관	정책조사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수아	여차민	남승우		10/28 이창학
협 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계획

2019. 10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계획

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의정 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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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대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 제공을 위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

Ⅱ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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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기간 : 2019.10.23.(수) ~ 11.20.(수)

❍ 분석 대상 : 2020 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예산사업

❍ 분석 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 총괄분석 및 47개(예정) 주요사업 분석

【연도별 예산안 분석 및 제공 실적】

(단위 : 건)

구 분	’16년 예산안	’17년 예산안	’18년 예산안	’19년 예산안	’20년 예산안
건 수	37	42	35	45	47(예정)

❍ 발간 부수 : 400부(통권 발간)

※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일정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의회)	11.1.(금)

□예산안 토론회	11.20.(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11.21.(수)~12.3.(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4.(수)~12.12.(목)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12.13.(금)

Ⅲ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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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총괄 분석

❍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시민참여예산, 기금운용계획

□ 상임위원회별 총괄 분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신규사업, 증액사업(30% 이상), 명시 이월사업 현황 등

□ 상임위원회별 주요 예산사업 분석

❍ 상임위원회별로 2020 회계년도 주요 예산사업 선정

- ① 성과계획서 중 핵심 성과지표, ②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증액사업(추경 증액 포함), ④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편성된 사업, ⑤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 ⑥ 지방세 및 세외수입(행자위), ⑦ 채무관리 계획 분석(기경위)

※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이 없는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을 추가 선정

❍ 관련 방침, 추진실적, 언론보도사항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방향 설정

□ 신규사업 : 언론보도, 서울시 발표(시장 공약사항)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전년대비 증액사업 : 언론보도, 시장공약 사항, 사업방침 등을 참고하여 선정

□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편성된 사업 : 계속 반복적 명시이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 : 그간 출자․출연금 등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이 없는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을 추가 선정

□ 성과계획서중 핵심성과 지표 : 표준 양식을 참고로 조사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타당성 등 분석 실시

-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사업비의 과다･과소 계상여부

-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및 예산의 원칙 준수 여부 등

□ 업무 분장

분석 분야	담당팀
‘20년 예산안 분석 총괄 (계획 및 발간)	정책조사팀
‘20년 서울시 예산안 총괄 분석	정책조사팀・사업평가팀
- 세입・세출 예산안	정책조사팀
- 중기재정계획	정책조사팀
- 성인지예산, 시민참여예산	사업평가팀
- 기금운용계획	사업평가팀
‘20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총괄 분석	사업평가팀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예산분석・정책조사・사업평가팀

Ⅳ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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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예산분석 대상사업 선정	11.1.(금)까지

❍ 소관 실・본부・국별 자료 요청	11.1.(금)~11.5.(화)

❍ 예산 분석 자료 수합 및 사업 분석 실시	11.1.(금)~11.15.(금)

❍ 발간 및 배포 (예산토론회)	11.20.(수)

□ 행정사항

❍ 집행부 각 실·국·본부에 예산안분석자료 제출 요구

❍ 소요 예산 : 6,000천원

- 산출내역 : 디자인, 편집, 인쇄(400부 × 15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0 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서식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