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191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4호

					시 민
MICE전문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하명희	임진규	김규룡	주용태		10/17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2팀장			천세은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정계획

2019.1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정계획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개요

○ 규칙명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19.7.18.)

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 11조(마이스 개최지원), 제 13조(포상)에 관한 세부적 사항 구체화 필요

Ⅱ		주요 내용

○ 마이스 개최지원 절차, 지원서류 (안 제2조)

―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 명시

○ 마이스 개최지원 결정 철회, 지원금 삭감 및 반환 (안 제3조)

― 참가자 수 과다 계상 등 허위정보에 의거한 지원금 선정 시 등 8개 안

○ 마이스 포상대상 및 지급기준 (안 제4조)

― 포상대상

･ MICE 단체를 서울로 유치하여 마이스 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인 단체 또는 개인

･ MICE 단체 개최를 통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단체 혹은 개인

― 지급기준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최근 1년간 마이스 유치·개최실적이 뛰어난 단체(개인) 1개사	1천만원
전년 대비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실적 상승이 가장 높은 단체(개인)1개사	1천만원

○ 포상금 지급신청 (안 제5조)

― 별지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Ⅲ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19. 10월

○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19.10월~11월

○ 개정안 보완 및 확정, 법제심사 의뢰           : '19.11월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9.12월

○ 시행규칙 공포(예정)                          : '20. 1월

붙임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