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449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임하림	이운오	06/21 이종주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2019. 6.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점검목적

□ 추진근거

○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점검주기 : 2년에 1회 이상

□ 점검목적

○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 정기점검 필요

- (허가점검) ’13.2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축산업 허가자에 대해 허가 요건․준수사항 등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

※ 축산업 허가자: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 (등록점검)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전파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점검 병행 필요

************************************

***********************

*********************************************************************

**********************

*************************************************************

○ 아울러 ‘18.9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허가 요건․준수사항 등의 이행 여부도 확인․점검

<‘18. 9월 주요 개정내용>

○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

* 사육면적:  (기존) 0.05㎡/마리→(개정) 0.075  / 시설기준: 9단 이하설치, 복도설치 등

○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 구획․출입로 구분, 농장 CCTV설치 등

○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 등

※ 적용시점: 신규농장은 ‘18.9월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은 기준별 유예기간 부여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 (허가제) 가축사육업

‣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

○ (등록제)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 50㎡ 미만의 소․돼지, 50～10㎡의 닭․오리, 10㎡를 초과하는 기타 가금 사육업(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모든 면양․염소(유산양 포함)․사슴]

※ 점검기간 중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신규 발생 및 휴·폐업한 경우 점검대상 추가 및 제외할 수 있음

□ 점검기간 : (1차)′19. 6 ~ 7월(자치구),  (2차)′19. 11월 (관계기관 합동)

○ 1차 점검은 7월말까지 완료

○ 2차 점검은 1차 점검 후 필요 시 표본점검(관계기관 합동)

□ 점검지역 :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허가(등록) 해당 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대상지역에 대해 KAHIS(http://kahis.go.kr)시스템을 확인하여 허가․등록대상 중 미허가․미등록자는 빠짐없이 확인․조치

□ 점 검 반 : 해당 자치구별 점검반 편성·운영(구별 1개반)

○ 반별 2~3명으로 편성(사육업·가축거래상인담당, 가축방역담당)

‣ 가축사육업 : 서초구

‣ 가축거래상인 :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 점검방법

○ 점검반별로 해당 농장․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비·적정사육두수 등 허가 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

※ 다만,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장 출입이 불가할 경우 농장 외부에서 시설·장비·확인 후 농장내부 등은 스마트폰․카메라 보조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검(농장 출입 전․후 점검자 방역조치 철저)

- 점검자는 현장방문 이전에 점검방법(일제점검표 중심), 관련 법․규정(점검항목 중심), 대상지역 현황 등을 숙지(필요시 자체교육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사항 등 확인

○ (허가기준) 축산업 시설 등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 종축별 필수 시설‧장비 구비, 적정사육면적, 위치기준 등 확인

‣ 관련근거: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 (준수사항) 축산업 허가․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위생 및 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거래상인등록 등 확인

‣ 관련근거 :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및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 (의무교육) 축산업 허가․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 관련근거: 축산법 제33조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기타)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허가명의 양도, 허가 후 실제 영업을 개시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

※ 가축분뇨 및 폐사체 처리, 악취배출 적정기준 준수 적정 여부는 합동점검 시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관련 법․규정 및 붙임의 업종별(5종) 일제점검표*에 따라 점검대상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

* 가축사육업(등록)의 경우 가축사육업(허가) 일제점검표 활용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점검실시

- 각 ‘점검항목’별 위반여부를 판단한 증빙자료(시설·장비·사육현황 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

- 점검 결과(휴·폐업, 행정처분 등)를 반영하여 지방새올시스템 축산업 허가정보를 현행화(입력 조치)

※ 해당 자치구에서는 결과 조치 및 시스템 현행화 조치하고 조치결과는 서울시로 제출

3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19. 6. 31.(금)까지 우리 시(동물보호과)로 점검일정 제출 후 점검 실시

- 붙임 1을 엑셀로 작성, 제출

○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작성된 일제점검표*를 기준으로 해당 자치구별로 결과를 ’19. 8. 9.(금)까지 우리 시로 제출

- 붙임 2-1, 2-2, 2-3중 해당 서식을 엑셀로 작성, 제출

※ 붙임 3-1, 3-2는 자치구 자체 보관하고, 요청 시 별도 제출

붙임  1. 축산업 등록·허가제 일제점검 계획 제출 서식 1부.

2-1. 측산업 허가제 일제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2-2. 가축사육업(등록제) 일제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2-3. 가축거래상인 일제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3-1. 가축사육업(허가) 현장점검표 1부.

3-2.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 현장점검표 1부.

4. 참고1. 축산업 허가등록제관련 벌칙·과태료·행정처분 사항 1부.

5. 참고2. 축산업 허가등록기준(축산법 시행령 [별표1] 발췌) 1부.

6. 참고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