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649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성욱	최재욱	오희선	이원목		06/10 代이원목
협 조
	예산4팀장			김유진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의 합리화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 추진 계획

2019.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의 합리화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 추진 계획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조례」제3조

○ 2019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9655, ’19. 4. 8.)

□ 추진배경

○ 시의회 및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마을버스 안전운행과 재정지원, 교통서비스 적정 제공 등 마을버스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옴에 따라 우리시 차원에서 마을버스 발전방안과 중장기 비전을 모색할 필요성이 점증됨

○ 마을버스가 우리시 대중교통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연계기능을 담당함에도, 지속적인 경영 악화, 시 재정 투입액 급증,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등 근본적인 문제점 노출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을버스 관련 전반에 걸쳐 전면적․심층적인 실태 진단 및 발전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청되는바,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대책을 마을버스 현안 정책수립과 법령․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하는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추진사항

□ 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합리화 방안 및 발전방향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

○ 필 요 성

- 마을버스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대중교통 체계의 강화 구축

- 마을버스의 정책적․제도적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 제시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마을버스 전체 업체, 노선, 보유차량

○ 시간적 범위 : 2011년~2019년

○ 내용적 범위

- 마을버스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진단

- 마을버스 발전방안 마련 및 합리적인 정책방향 제시

□ 현황 분석 내용

○ 마을버스 일반현황 분석

- 마을버스 전체 업체, 노선, 차량, 정류소, 차고지, 기타 부대시설 등

○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계통 분석

- 기종점, 노선길이, 운행시간, 운행횟수, 배차간격, 운행속도 등

○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 및 고용현황 분석

- 재무제표, 경영자료, 고용형태, 임금, 근로조건, 근속연수, 휴게시간 등

○ 마을버스 이용 및 운영실태 분석

- 이용객, 이용실적, 요금수입, 요금체계, 통행거리, 환승체제 등

□ 과업 세부내용

○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도의 합리성 강화

- 현 적자업체 재정지원 방식의 문제점 검토와 대안 제시

- 마을버스 지원 운송원가 및 지원 한도액의 적정금액 분석

- 신규 등록업체와 증차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 합당성 검토

○ 준공영제 도입의 타당성 및 적정 소요액 도출

- 현 독립채산제 방식의 문제점과 이상적인 마을버스 운영체계 모델 제시

-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시행시 장․단점과 재정 소요액, 업계의 의견동향

○ 서울시와 자치구간 적절한 업무 권한 분배

- 서울시와 자치구간 마을버스 관련 사무위임 대상․범위의 합리성 검토

- 마을버스 관련 서울시 노선업무의 전면 위임의 타당성 여부 검토

○ 마을버스 노선별 적정 운행계통 기준 제시

- 마을버스 운행 실태 분석을 통한 노선별 적정 운행계통(인가 운행횟수,

배차간격, 노선길이 등 적절성, 해당 노선의 필요성)의 기준 마련

- 마을버스 지선 기능 강화, 마을버스 이용객 증대와 수입 확충 방안 제시

○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운전자 처우 개선

- 시내버스와의 임금격차 해소, 높은 이직률 방지, 운전자 확보의 어려움, 열악한 처우와 운전자 고령화 완화 등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교통사고 감소대책, 최저 안전관리 기준 제시

-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대책

○ 시내버스-마을버스 통합 정류소 운영방안

- 통합 정류소의 기능성 조사와 통합 운영시 장․단점 비교

- 통합 정류소 운영시 합리적인 유지․관리비용 분담 방식 제시

- 마을버스 단독 정류소와 시내버스의 통합 정류소 이용성 분석

○ 업체별 정상이익 초과분 공공성 활용 방안

- 재정지원 관련 조합과 매칭펀드 조성 필요성․합리성 분석

- 마을버스 발전기금 공공성 강화와 업체 기금 분담률 상향 타당성 검토

○ 기타 마을버스 성장 방안 제시

- 친환경(전기차․수소차 등) 버스 조속 교체 및 확대 도입 방안

- 서울시 조합간 파트너십 구축 비전 제시

- 마을버스 조례 제정 등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3		수행절차 및 활용계획

□ 수행절차

○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현장대리인계,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포함

○ 착수보고(용역 착수 후 즉시)

- 과업수행 조직표와 예정 공정표,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 인력,   착수계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착수보고서 내용이 과업수행 계획서와 중복될 경우 계획서 제출로 갈음 가능

○ 공정보고(매월 1회 이상)

-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

○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마을버스 현황 분석, 마을버스 발전방안 검토 등 전체 진행상황과 내용 보고

○ 최종보고(계약만료 최소 15일 전)

- 연구용역 결과 종합보고(발주기관과 협의 후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 활용계획

○ 시기 : 2020. 4월~

○ 방법 : 마을버스 관련 합리적 정책수립 및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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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심의회 추진

□ 세부계획

○ 심의회 구성 : 7명(내부 3명, 외부 4명)

- 내부위원(3인) :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 주차계획과장

- 외부위원(4인) : 대중교통 및 버스정책 전문가 4인

분야	성명	성별	소속	직위	활동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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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계획

- 심의방법 : 서면개최

- 개 최 일 : ’19. 6.10.(월)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 및 수행기간,                용역비용 적정성,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

5		향후 계획

□  ’19. 6월중 : 학술용역 심의의뢰(버스정책과 → 조직담당관)

□  ’19. 7.12. : 학술용역 심의회 심사

□  ’19. 7월말 :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용역수행 ’19.8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3. 비목별 기초 계산서 1부

4. 용역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