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2670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03/08 김영경
협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청년정책개발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을 위한

’19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추진 기본계획

2019. 3.

청 년 청

「청년정책개발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을 위한

’19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추진 기본계획

심화되는 청년문제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서울 발전을 위해 ‘청년에 의한 시정’

(with youth)으로 시정 운영 전반에 청년 참여를 대폭 확대,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전면적인 민관협치․청년자치 모델을 구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2		그동안 성과와 과제

□ ’13년부터 6년간 1,570명의 청년 참여, 서울청년의회 총4회 개최

○ 청년이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시정참여플랫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 자발적 참여, 자율 운영, 프로젝트 기반의 실천적 거버넌스로 자리매김

- 운영기간 : 2013년 ~ 2018년 총6년, 기수제 운영(1~5기)

- 활동기간 : 매해 모집 개시와 활동마감이 이뤄지는 1년 단위 사업

- 참여인원 : 1,570명(※한해 평균 300여명)

- 서울청년의회 : 2015년 ~ 2018년 연1회 개최

	참여자 구성 현황
□ 연도별 참여인원 : ‘13년 249명, ‘14~15년 271명, ‘16년 376명, ‘17년 316명, ‘18년 358명 □ 평균 연령 : 28세 (‘14~‘15년 27세, ‘16년 28세, ‘17년 28세, ‘18년 29세) □ 평균 성별 비율 : 여성 52%, 남성 44 %, 그 외 5% □ 직업 비율 : 회사원 27%, 학생 25%, NGO․단체 20%, 구직자 17%, 프리랜서 9%, 기타 2%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후 총1,014회 회의 및 프로젝트 실행

○ 일자리, 주거, 부채, 문화, 공간, 갭이어, 성평등 등 연평균 12개 분과 운영

○ 주제별 프로젝트 연평균 18개 모임 구성 및 활동

구분	2013년	2014~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 수	249명	271명	376명	316명	358명
분과 수	13개 분과	8개 분과	10개 분과	17개 분과	13개 분과
모임 수	13개 모임	12개 모임	31개 모임	18개 모임	17개 모임
모임 횟수	78회	129회	259회	316회	232회

□ 서울시 청년정책은 새로운 청년정책의 표준으로 전국으로 확산 중

○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뉴딜일자리, 청년공간(무중력지대), 마음건강, 무장애관광 등 6년간 총162개 정책제안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마음건강지원＞

□ 한편, 청년정책의 효능감 제고 및 규모화, 전략적 실행에는 한계 존재

○ 증가한 청년정책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아 광범위한 청년층의 체감에는 한계

○ 청년정책 관련 타실국–청년당사자–전문가 간의 소통과 논의는 부족한 편

○ 청년의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논의 체계 마련 시점

	향후 과제
◆ 민선7기 청년문제해결 관점을 ‘청년을 위한 시정’에서 ‘청년과 함께 하는 시정’으로 발전 ◆ 문제해결의 주체 전환을 과감히 시도하기 위해 청년거버넌스 상설화 및 제도화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시스템’ 설계·운영

3		추진 배경

□ 세대균형 제고 및 미래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선제적 청년거버넌스로 발전

○ 급변하는 사회환경이 다음세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 중

- 인구 구조변화, 일자리 감소, 불평등의 확대,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소비 등

○ 미래사회 주역이자, 사회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청년층에 권한 부여 및 제도 지원

- 빠른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새시스템을 실험·확장해가도록 지지

○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복잡성, 지속가능 서울의 잠재력 약화에 따른 대응책 필요

- 청년세대 시각을 시정 전반에 반영, 시정 운영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미래서울 아젠다 지평 확장으로 청년거버넌스의 발전방향 진화

□ 「서울청년의회」를 「서울청년시민회의」로 확대 개편 및 상설화

○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폭넓은 참여와 상시 참여 보장

- 서울청년시민위원 1,000명 참여 목표, 온라인 청년정책패널 운영

○ 연1회의 정책제안을 연4회 「서울청년시민회의」운영으로 상설화

□ 새로운 제도 모색 및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시스템 구축

○ 청년위원15%목표제․청년자율예산제․청년인지예산제 등 신규 도입

- 청년위원 15%목표제 :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확대로 세대균형 시정 도모

- 청년자율예산제 : 청년문제발굴·진단·숙의·문제해결형 정책설계

※ 시민참여예산제 : 시민제안 공모·사업심사·선정(사업위주)

- 청년인지예산제 :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조정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정책

□ 주민자치실현의  ‘서울형 청년자치 모델’ 구현

○ 자발적 참여, 충분한 정보, 건강한 대화, 민주적 협의 기반의 청년거버넌스 운영

4		추진방향

□ 목표 :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서울형 청년 거버넌스 진화

□ 슬로건 : “청년이 만드는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

□ 실행전략 : 자발적 참여, 자율 운영, 충분한 정보, 민주적 협의, 역동적 실천

참여 전략	□ 온․오프라인 참여 채널을 통한 시정 참여 문턱 완화 □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청년원탁회의 개최를 통한 상시 참여 보장 □ 청년시민네트워크로써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대내외적 환경 조성
변화 전략	□ 단발성 정책 제안에서 일상적 시정 참여로의 청년시민 역할 강화 □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위원 15%목표제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협력 기반 구축
미래 전략	□ 정책기획에서 예산편성까지 전 과정의 시정참여로 문제해결의 주체 전환 □ 정책결정에서 소외된 시민들과의 폭넓은 연대로 거버넌스 효능감 확대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아젠다 발굴 및 미래 대응 정책 과제 개발

5		구성운영 개요

□ 구 성 :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19세~39세 청년

○ 청년시민위원(오프라인) : 1,000명(정책제안 500명, 예산편성 500명)

○ 청년정책패널(온라인) : 인원수 제한 없음

○ 참여방법 : 연중 수시 온/오프라인 자발적 참여 신청

	참여자 모집 방법
□ 연령, 성별, 지역 등 균형 있는 시정참여를 위해 대학가 및 자치구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 □ 분과 구성을 위한 청년이 주목하는 정부 의제와 정책과제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추진

□ 임 기 : 1년 (‘19. 3. ~ ‘19. 12.)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 신청(‘19. 2.)

○ 시정참여교육 1회 수료 후  ‘청년시민위원’으로 위촉(‘19. 3.)

□ 역 할

○ 청년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해 시정 전반 청년의제 발굴, 정책 기획, 예산 편성

○ 제안정책 관련 市소관부서, 서울시의회, 전문가 등과의 자문 및 간담회 진행

○ 다양한 청년이슈 관련 포럼,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 참여자 시정참여교육․워크숍 참여 및 네트워크 형성

□ 참여유형 : ① 청년시민위원(오프라인) / ② 청년정책패널(온라인)

청년시민위원	정책제안형	□기존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예산편성형	□청년원탁회의(숙의)를 통한 청년자율예산편성
청년정책패널	□연중 상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청년자율예산 규모 : 500억원 내외(청년청 별도 예산)

- ‘청년자치정부’ 설치 계획 발표 : 시장님 기자설명회(’18. 9. 11.)

□ 운영내용

○ 분과별 모임을 기본 단위로 연간 활동 진행 (※분과 내 소모임 수 제한 없음)

- 참여자 활동분과는 서울시 행정체계 및 참여자 관심의제 반영을 통해 탄력적 구성

○ 분과별 제안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자문, 프로젝트 수행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자율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공동 운영위원장, 분과장, 지원단 등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 (역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연간 사업 제반 협의 및 멤버십 형성

- (운영) 격월 1회 운영위원회 회의 및 분기별 워크숍 개최

○ 공동 운영위원장 : 분과장 중 호선을 통해 선출

○ 분과장 : 분과 위원들의 자율 협의를 통해 선출

○ 정책지원단 : 분과별 정책 설계 컨설팅을 위한 자문POOL 구성 및 위촉

○ 모임지원단 : 분과 모임 활성화를 위한 모임촉진자(퍼실리테이터) 공개 모집

○ 서울시 청년포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소통 및 토론

6		운영체계

											정책제안형
서울 청년 시민 회의 (청년회의)			운영 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장)								정책제안 분과							청년 시민 위원
											정책제안 분과
											정책제안 분과
											정책제안 분과
											정책제안 분과
											자율예산편성분과
						정책지원단
											자율예산편성분과
											자율예산편성분과
											자율예산편성분과
						모임지원단 (퍼실리테이터)
											자율예산편성분과
			운영 지원단
											예산편성형

오

프

라

인

온라인

여론조사 참여

구 성	역 할
청년시민회의	□ 청년문제해결과 미래서울 대응력 제고를 위한 서울청년시민회의 연중 개최 □ 서울청년의회의 발전모델로 서울청년시민회의로 위치성 재정립 및 당사자 주도성 강화
청년시민위원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 중 오프라인 활동 참여 의사가 있는 청년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 중 소정의 절차를 통해 시민위원 위촉
청년정책패널	□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연중 수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청년 □ 서울시 청년포털 및 서울시 여론조사 홈페이지 연계 활동
분과	□ 청년시민위원들의 세부 활동 유형으로 정책제안형과 예산편성형으로 구성 및 운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구성 및 자율 운영
운영위원회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상설 의사결정기구 : 사업 전반을 기획·추진·조정 □ 공동 운영위원장 및 각 분과에서 선출한 분과장으로 구성
정책지원단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예산편성 설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정책자문 등 □ 청년담론 및 정책 연구활동가, 전문가, 청년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
모임지원단	□ 각 분과 팀빌딩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모임 촉진 퍼실리테이터 구성 및 운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 선배 그룹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7		연간 추진흐름

□ 청년시민위원 활동흐름

모집		교육		출범식		정책제안		예산편성		청년주간		해단식
2~3월	▶	3월	▶	3월말	▶	6월	▶	8월	▶	10월	▶	11월
모집설명회 설문조사		* 1강 필수		위촉 및 분과구성		모니터링 정책제안		숙의회의 예산편성		축제		결과공유 평가

○ 서울청년시민회의 연간 총 4회 진행(3월, 6월, 8월, 11월) 및 분과별 활동

○ 분과별 자율 협의 및 월1회 운영위원회(분과장단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구조

○ 정책지원단, 모임지원단을 통한 분과 활동 지원

※ 서울시 청년정책패널의 경우 연간 상시 온라인 활동

□ 사업별 추진흐름

출범식 및 분과구성 (3월 말)	▶	분과별 모임 (4월)		▶	청년시민회의 (6월)	▶	분과별 모임 (7~8월)	▶	청년시민회의 (8월)
		정 책제 안형	기존사업 모니터링		기존사업 정책제안		과제별 숙의		후속조치 확인
		예산편성형	예산편성과제 도출		예산편성과제 사업화 계획 수립				신규사업 예산편성

○ 출범식 : 서울청년시민위원 위촉, 분과장 선출, 공동 선언 채택

○ 분과모임 및 프로젝트 활동 : 총 20개 분과 내외 운영, 프로젝트 활동 지원

○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 : 기존사업 정책제안, 신규사업 예산편성 등

※ 청년연구자 및 미디어 연계를 통한 청년정책 홍보 및 담론 확산

□ 일정별 주요활동

일정별	주요 활동
2~3월	○ 청년자치정부 찾아가는 모집설명회 - 일 정 : ‘19. 2. 20.(수) ~ 3. 15.(일), 4주간 - 방 법 : 자치구 원탁회의, 대학캠퍼스 및 청년밀집지역 거리캠페인 - 내 용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소개 및 참여자 모집 홍보, 청년 의견수렴 ○ 서울 청년의 현실 진단 및 정책 수요 도출 설문조사 - 목 적 :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범주 설정 및 청년문제 발굴 - 일 정 : ‘19. 2. ~ 3. - 대 상 : 서울 청년 및 시민 - 내 용 : 서울 청년 인식조사, 청년문제 및 정책과제 관련 의견수렴 ※ 온라인조사 : 조사전문기관 연계 진행/ 오프라인조사 : 찾아가는 모집설명회와 병행
3월	○ 시정참여 교육 - 일 정 : ‘19. 3. 17.(일) ~ 3. 28.(목)(총10회, 회당 100명)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등 - 내 용 : 시정참여의 중요성 및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 ※ 1회 이상 수강 시 청년시민위원 자격요건 충족
3월 말	○ 1차 청년시민회의 (출범식) - 일 정 : 3. 30.(토) 12:00~17: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및 1층 로비 - 내 용 : 사전행사(청년정책페어) 및 본회의(정책 범주 확정,선언문 채택)
4~12월	○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 구성 및 운영 지원 - 구 성 : 정책제안형 및 예산편성형 (2개 분야, 20개 분과) - 내 용 : 분과별 격주 1회 이상의 모임 진행 - 지원내용 : 모임 공간 및 모임별 프로젝트비 지원
6~7월	○ 2차 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 - 일 정 : ‘19. 6월 중 - 내 용 : 분과별 활동결과 공유 및 차년도 정책제안 ○ 예산편성형 활동결과 공유 및 시민투표 - 청년자율예산과제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시민참여 투표
7~8월	○ 숙의회의 (서울시 소관부서, 서울시의회, 전문가 타운홀 미팅) - 일 정 : ‘19. 7~8월 중 - 내 용 : 제안정책과제 및 청년자율예산편성 숙의 진행 ○ 3차 청년시민회의 (예산편성) - 일 정 : ‘19. 8월 중 - 내 용 : 제안정책과제 반영 결과 공유 및 청년자율예산과제 최종 확정
9~11월	○ 서울청년주간 (참여) - 일 정 : ‘19. 10월 중 - 장 소 : 서울시내 곳곳 - 내 용 : 서울시 청년정책소개, 청년거버넌스 활동 공유, 컨퍼런스, 캠페인 ○ 4차 시민회의 (해단식) - 일 정 : ‘19. 11월 - 내 용 : 2019년 정책 과제 및 예산사업 최종 보고·평가

8		주요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주요 추진일정

○ 모집 설명회                                         :  ’19년 2월 ~ 3월

○ 시정참여교육                                        :  ’19년 3월

○ 청년자치정부 출범식 및 1차 서울청년시민회의         :  ’19년 3월 말

○ 분과별 활동                                            :  ’19년 4월~11월

○ 2차 서울청년시민회의                                :  ’19년 6월 중

○ 市 소관부서, 서울시의회, 전문가 숙의회의            :  ’19년 7월 중

○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                               :  ’19년 8월 중

○ 서울청년주간                                          :  ’19년 10월 중

○ 4차 서울청년시민회의                               :  ’19년 11월 중

□ 향후계획

○ 3월 출범식까지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 제반 추진

○ 출범식 이후 2019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요 사항 및 사업별 실행계획 별도 수립

9		행정사항

□ 서울청년시민회의 결과 후속조치 총괄 : 청년청

○ 정책제안형 : 기존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숙의, 반영, 계획 수립

○ 청년자율예산편성형 : 신규사업 설계 및 예산편성, 협의 및 조정

※ 청년자율예산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청년청 → 청년시민회의)

- 계속·신규사업 포함 매년 500억원 내외 운영범위 제시

- 자율예산 사업은 매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

- 확정된 사업은 자율예산 이름으로 관련부서에서 편성·집행

□ 청년자율예산 배정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2020년 청년청 소관 예산 외 매년 500억원 별도 배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위원 모집 홍보 : 대변인(언론담당관)

○ 보도자료 제출 및 홍보

□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 시민소통기획관(시민소통담당관)

○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 연계·활용

10		소요예산

□ 금    액 : 785,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계획	산출근거
	785,000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273,000	멤버모집 및 구성 등 50,000 정책아카데미 40,000 분과별 회의운영 20,000 팀별 프로젝트 운영 40,000 정책컨설팅 및 조사연구 75,000 정책지원단 운영 등 48,000
서울청년의회 및 공론장 운영 등	280,000	서울청년의회 운영 80,000 청년자율예산제 의견수렴 100,000 정책간담회 및 공론장 운영 50,000 지역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회 50,000
서울청년주간 개최	170,000	청년주간 운영 170,000
홍보비	50,000	홍보비 50,000
운영비	12,000	운영비 12,000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