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3638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김선애	송준서	03/13 황일람
협 조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점검계획

2018. 3.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점검계획

재난관리자원 책임기관에서 비축·관리중인 자원의 운영관리실태 점검하여 관리업무의 개선·보완을 통한 과학적 자원관리 및 담당자재난대응력 제고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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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시 재난상황 조기 수습을 위한 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업무 운영관리실태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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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개요

□ 실태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8. 3 ~ 12월 (3,6,9,12월)

❍ 점검대상 : 210여개 기관(부서)

- 서울시 : 자원 보유 기관(부서) 전체  (☞ 사업소, 공사, 공단포함)

- 자치구 : 자원 보유부서 전체

❍ 점검방법 : 단계별 점검 (자체점검 → 확인점검)

자체점검 (자치구, 유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자체점검(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시도 확인점검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서면점검, 현장점검)

Ⅲ		세부 추진계획

□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분기별 실시(3,6,9,12월)

- 점검시기 : 자원현행화의 날 운영결과(매월 13일)  자체 확인

❍ 점검대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보유 기관(부서) 전체

❍ 점검방법 : 재난책임기관별 수립·시행

❍ 점검항목

분야	점검항목	비고
자원 현행화 관리	· 자원(중점자원 포함) 현행화 자체계획 수립 추진 실적 · 자원 현행화 실적, 시스템 보고 제출기한 준수 여부 · 유관기관 협조체계 체결·갱신상태(임대, 협약 등) 시스템 등록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유효기간 초과 자원 조치 여부 · 공동활용시스템상 폐기 대상 자원 조치 여부 · 보관창고 관리실태(현황판 비치, 구분보관, 물품명 부착, 관리책 임자 지정, 시스템 상 자원주소와 실제 주소 일치여부 등)
자원 비축‧관리	· 자원 조사결과 제출기한 준수 여부(5.30일 이내) · 비축‧관리계획 수립기한 준수 여부(8.30일 이내) · 운영관리실태 점검 지적사항 조치여부(시도·중앙점검)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예산(기금, 교부세) 활용 실적 등	6월/9월 점검 추가 내용

□ 시도 확인점검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장 : 재난관리총괄팀장

- 점검반원 : 4명(직원 4명)

❍ 점검대상 : 시·구·유관기관의 자원 보유기관(부서)

❍ 점검시기 : 분기별

- 점검내용 : 자치구·유관기관의 관리자원(중점자원 포함) 자체점검결과에 대해 「점검항목」에 따라 자원 운영관리실태 확인 점검 실시

❍ 점검결과

- 자체점검결과에 시도 확인을 통해 우수기관 선정

- 점검결과 우수사례 타 기관(부서) 확산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개인 또는 기관 추천

□ 중점자원 점검결과 시도 확인점검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장 및 반원 : 재난관리총괄팀장 등 직원 2~3명

❍ 점검대상 : 시·구·유관기관 자원 보유기관(부서)

❍ 점검시기 : 주요 재난에 대한 중점자원 자체 점검기간 이후

❍ 점검방법 : 총 5개 기관(부서) 현장 확인점검 추진

※ 점검 대상기관 : 현행화의 날에 맞춰 별도 통보

❍ 점검내용 :  자치구·유관기관의 자원 관리내역에 대한 확인 점검

Ⅳ		향후계획

❍ 3월 중점자원 시도 확인점검	: ‘18. 3.19 ~ 3.23

❍ 점검결과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추천	: ‘18. 12월중

Ⅳ		행정사항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결과 제출(시스템 보고) : 매월 15일한

❍ 재난발생 대비하여 필요 재난관리자원을 자체 구매하여 비축․관리

❍ 자치구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점검계획 수립·제출 : ’18. 3.20

❍ 재난관리자원 실무자 교육 실시 : ’18. 4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