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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

1.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공사업 신청 접수·확인표

1)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 사유)

2. 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요청건에 대한 신원 확인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 조회 서비스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나. 대상자:‘붙임(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참조

다. 조회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관련법 위반 수형 사실 여부

붙  임: 정보통신공사업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등 1부.  끝.

주무관	홍석원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30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723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