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863
결재일자	2020.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장윤모	김옥희	권태규	03/30 서성만

가맹사업거래 조사 전문요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맹사업거래 조사 전문요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으로 가맹거래 분야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1				채 용 개 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 사유 : 결원(예정)으로 인한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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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업무

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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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방법 및 근무기간

❍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3호)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2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자격 세부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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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 및 원서 접수)
(공정경제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공정경제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노동정책과)						(인사과)

4				임용 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전형)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임용예정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연봉 등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 상당	75,914천원	50,584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추진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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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채용계획서(안) 1부

3. 성과목표계획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