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022
결재일자	2020.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미화		홍성보	03/30 조경익
협조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 결과보고

2020. 3.

장애인복지정책과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단기, 공생)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

개선된 실내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에

기능보강사업(리모델링,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그 정산 결과를 보고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복지부 지침)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중 기능보강사업 확정시설

○ 예산현황 및 사업량

(단위 : 천원, 건)

구분	본예산	사업량	이월예산	사업량
계	508,520	19	1,463,346	3
거주시설	461,562	13	1,463,346	3
단기	15,458	3	-	-
공동생활가정	31,500	3	-	-

※ 이월예산 : 우성원(1,288,900천원), 대린원(138,600천원/교부완료), 향유의집(35,846천원/교부완료)

※ 시설별 자부담 별도

□ 추진경과

○ 차년도 기능보강사업 예산계상 및 사업검토(’18.하반기)

-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 보건복지부 신청 → 사업 확정

○ ’18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고이월 확정(’18.12., 3개 1,463백만원)

○ ’19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확정내시(’19.12.)

○ 국비 교부 요청 및 기능보강사업 예산 재배정(’19.3.)

○ 기능보강사업 실시(연중), 사업․예산계획 변경승인

○ ’19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고이월 확정(’19.12., 1개 102백만원)

□ 예산 재배정 및 집행 현황

○ 2019년 기능보강사업 본예산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 원, %)

구분	예산현액 (A)	재배정액 (B)	재배정잔액 (C=A-B)	배정률 (B/A)	이월액	집행액 (D)	집행잔액 (E=B-D)	집행률 (D/A)	이자발생액 (F)	반납액 (G=C+E)
사업비	508,520,000	508,520,000	0	100	102,150,560	356,270,080	50,099,360	70.1	77,630	50,176,990
국비 (50%)	254,260.00	254,260.00	0	100	51,075,280	178,135,040	25,049,680	70.1	0	25,049,680
지방비 (50%)	254,260.00	254,260.00	0	100	51,075,280	178,135,040	25,049,680	70.1	77,630	25,127,310

○ 2019년 기능보강사업 이월예산 집행현황

(단위 : 원, %)

구분	이월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B/A)	이자액 (D)	반납액 (E=C+D)
사업비	1,463,346,440	1,427,429,500	35,916,940	97.5	106,090	36,023,030
국비 (50%)	731,673,220	713,714,750	17,958,470	97.5		17,958,470
지방비 (50%)	731,673,220	713,714,750	17,958,470	97.5	106,090	18,064,560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반납처리

- 집행잔액 : 일부 e호조 반납 가능,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시비) 및 e호조 세입․세출외현금(국비)으로 반납

- 이자수입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시 일반(기타이자수입)으로 일괄 부과고지

□ 향후계획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21.3, 시 → 보건복지부)

○ 자치구 반납액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21.3, 장애인복지정책과 → 세무과)

붙임 1. 2019 기능보강사업 정산내역(총괄) 1부.

2. 2019 기능보강사업 이월 정산내역(총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