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1155
결재일자	2020.3.3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임무환	마창준	송영민		03/30 신용목
협 조

2020년 제1차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0.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차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2020년 제1차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3.20.~25(수) : 서면심의

○ 심의방법 : 자택에서 심의안건 검토후 의견서 제출

○ 안    건 :  ’19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집행내역 정산

○ 참    석 : 7명

-  당연직(1) : 한강사업본부장

-  위촉직(6) : 박인규, 김광수, 이현숙, 최미경, 박승진, 서형준

□ 심의위원 주요 의결 내용

○ 이현숙 위원

-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시민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약1억 원의 예산 집행, 효과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류장 문제, 주말 교통 혼잡에 따른 장시간 정체 등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문제점들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용 시민 숫자가 비용대비 지나치게 적으면 사업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계 최초 수상 문화공간이 서울에 있다는 자부심을 더 많은 시민이 느낄 수 있게 개장 때 했던 ‘시민과 함께 하는 세빛섬’ 이란 주제의 UCC나 사진 공모전 등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SNS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미경 부위원장

올해는 서울시와 협업으로 일을 진행할 경우 자금만 지원하지 말고 세빛섬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먼저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전시나 공연의 내용을 트랜드에 맞게 다양화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시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 결과

○  ’19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집행내역 정산 : “원안 가결”

-  총 10건 : 504,550,130원(원단위 절사)(감액 : 2,449,860원)

(단위 : 원)

연번	분야	사업명	사업비	정산금	심의결과
합 계			507,000,000	504,550,130	가결
1	관광·MICE 활성화	한강달빛축제 ‘18년도 잔액정산 (‘18.10~’19.3월)	20,000,000	20,000,000	가결
2	공익적·문화적 서비스 제공	반포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95,000,000	94,800,000	가결
3
		한강몽땅 페스티벌	40,000,000	40,000,000	가결
4
		청년 문화 공유 지원	40,000,000	40,000,000	가결
5
6	관광·MICE 활성화	서울 관광 활성화 지원Ⅰ	100,000,000	100,000,000	가결
7		서울 관광 활성화 지원Ⅱ	120,000,000	120,000,000	가결
8	사회적 약자 지원·복지단체 협력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30,000,000	30,000,000	가결
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60,000,000	58,750,130	가결
10	기타	평가단 회의등 수당	2,000,000	1,000,000	가결

□ 향후 계획

○ 상기 공공성 심의 위원들의 주요 의결내용을 향후 공공성 확보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세빛섬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  1). 심의 의결서 1부

2). 의원별 심의(검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