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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대도시내 법인의 추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도시내 법인이 동일 권역 내 부동산 승계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질의내용>

서울시내 법인 설립 후 20년 경과한 A법인이 법인 소재지 구(區)가 아닌 서울시 B구(區)에 소재하는 C건물(주택 및 상가 복합)과 D상가를 임대할 목적으로 각각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3. <사실관계>

- A법인이 C건물과 D상가를 A법인의 종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

- C건물의 경우, A법인의 본점에서 임대, 회계, 인사 등을 관리하고, C건물에는 시설물관리자, 청소원만을 고용해서 시설물 관리만 함

- D상가의 경우, A법인의 본점에서 회계, 인사 등 모든 관리를 하며, 시설관리자, 청소원만을 고용해서 시설물 관리하고, 임대관리만을 제3의 장소에서 A법인 관계사가 운영

4.<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설치 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중과대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지점’이라 함)의 설치 이전 부동산 취득은 해당 지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세 하고,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취득 부동산의 중과대상 범위를 부동산 취득 시기와 지점 설치 시기의 선후 관계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C건물과 D상가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거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세 대상이고, 지점 설치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용도를 불문하고 임대 부분을 포함한 취득 부동산 전체가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 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3/23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차규현
시행			세제과-469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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