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146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해란		윤정회	03/27 김기봉
협조

택시호출앱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 계획

2020.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호출앱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 계획

택시산업에서 택시호출앱을 통한 서비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호출앱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이 부재함. 이에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에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추진계획(부시장방침, ’15.3.23)

2		조사계획

□ 조사기간 : ’20. 4월 ~ 8월(계약일로부터 5개월)

□ 조사방법

○ 기존 소비자 불만사항 분석

○ 택시호출앱 경험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방법

○ 택시호출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문제 분석

- 개    요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문제를 분석하여 이용실태 파악

- 수행방법 : ’19년, ’20년 1월, 2월 택시호출앱 소비자문제 현황, 증가추이, 택시호출앱 소비자 문제 유형 등을 비교분석

○ 택시호출앱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 개    요 : 서울지역 택시호출앱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 실시

- 수행내용 : 자문회의, 조사지 개발, 온라인조사, 결과분석

- 수행방법

□ 자문회의를 통한 인식조사 관련 논의 후 조사지 개발

□ 연령별(20대~60대) 택시호출앱 이용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 택시호출앱 소비자 대상 이용현황, 소비자 문제 경험여부, 택시호출앱 인식, 피해보상 기준 등 SPSS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후 보고서 작성

○ 택시호출앱 소비자 피해 보상제도 마련 토론회 개최

- 택시호출 서비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공유 및 분석

- 소비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 택시호출앱 피해 보상제도 마련 논의 등

□ 결과 활용방안

○ 소비자 중심의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앱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파악 후 개선방안 마련

3		행정사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나목

○ 계약업체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소요예산 : 16,500천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추진일정

○ 계약 체결	: ’20년 4월

○ 설문지 확정	: ’20년 4월

○ 용역수행기간	: ’20년 4월 ~ 8월

첨부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설문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