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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산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보전산지 해제권자(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질의

1.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4361호, 2017.6.2.)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와 관련입니다.

2. 산지관리법 임시특례의 한시적 시행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등 세부절차를 거쳐 지목 변경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해당토지의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진행할 시 해제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지관리법 제6조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3/27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3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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