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4157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김종욱		안미정		03/27 이은영
협 조

2020년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지원계획

2020. 3.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지원계획

각 자치구의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수요를 조사하고 적절한 사업대상을

선정‧지원하여 서울시 관광안내 기초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자원개발)

○「2020년 관광안내표지판 개선계획」관광산업과-12449호(2019.10.16.)

□ 추진 배경

○ 주로 지하철, 택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정밀하고 정확한 안내체계 구축 필요

○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안내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관광안내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

Ⅱ.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및 관광명소유도표지판

- 서울시내 1,423개 관광안내표지판 대상(종합안내 309개, 명소유도 1,114개)

○ 사업내용

- 관광안내체계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 노후 표지판 및 외국어 표기 통일, 디자인 표준화를 위한 정비 등

○ 사업방식 : 자치구 자본보조

○ 예 산 액 : 220백만원

○ 추진절차

□		□		□		□		□
관광안내표지판 자치구 수요조사		정비대상 선정		선정대상 통보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자치구 → 市		市		市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市

□ 2019년 추진실적

○ 정비결과 : 18개구 163개소(종합관광안내표지판 59개, 명소유도표지판 104개)

구 분	총 계	종합관광안내	관광명소유도	비 고
총 계	163개	59개	104개
신 설	77개	23개	54개
보 수	86개	36개	50개

※ 자치구별 세부 정비내역 : 붙임1 참조

○ 소요예산 : 208,658천원(예산교부액) ※ 집행잔액 반납예정(국비,시비)

Ⅲ. 자치구 지원 계획

□ 신청 현황

○ 신청건수 : 20개 자치구, 172개 관광안내표지판

○ 신 청 액 : 총 151,141천원

○ 신청현황

- 종합관광안내표지판 61개(신설 10, 보수 51), 명소유도표지판 111개(신설 57, 보수 54)

(단위: 개, 천원)

구 분		신청수량	소요예산	평균단가*
종합관광표지판	신 설	10	53,100	5,310
	보 수	51	53,840	1,056
명소유도표지판	신 설	57	22,361	392
	보 수	54	21,840	404
총 계		172	151,141

* 자치구별 예상 견적 단가의 평균금액(천원 미만 반올림)

□ 지원 계획

○ 지원건수 : 20개 자치구, 172개 관광안내표지판

- 종합관광안내표지판 61개(신설 10, 보수 51), 명소유도표지판 111개(신설 57, 보수 54)

○ 교부예정 : 총 151,141천원

○ 상세현황   ※ 각 자치구별 지원 사유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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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보조금 신청(기초)	: ’20. 3월

○ 자치구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수합

□ 보조금 교부(광역)	: ’20. 4월

□ 표지판 설치(기초)	: ’20. 5월 ~

□ 결과보고서 제출	: ’20. 12월

붙임 1 : 2019년 자치구별 정비 세부내역

2 : 2020년 자치구별 지원 사유

3 : 관광안내표지판 보조금 지원 기준

붙 임 1		2019년 자치구별 정비 세부내역

(단위: 개, 원)

자치구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종합관광안내표지판			관광명소유도표지판			총계
				소계	신설	보수	소계	신설	보수
강북구	19,750,000	19,126,170	623,830	3	3		21	21		24
강서구	2,772,000	2,772,000	0	0			8	3	5	8
관악구	6,028,000	4,410,000	1,618,000	1	1		0			1
광진구	19,100,000	18,933,900	166,100	8	3	5	0			8
구로구	3,200,000	3,200,000	0	3		3	0			3
노원구	14,000,000	13,580,000	420,000	4		4	0			4
동대문구	25,572,000	24,790,000	782,000	5	3	2	10		10	15
동작구	450,000	450,000	0	0			1	1		1
마포구	9,084,000	9,059,600	24,400	3		3	34		34	37
서대문구	17,800,000	13,095,000	4,705,000	3	3		3	3		6
서초구	7,840,000	7,486,000	354,000	3	1	2	1	1		4
성동구	9,670,000	9,669,990	10	1	1		8	8		9
성북구	4,400,000	4,367,000	33,000	1	1		0			1
송파구	7,212,000	6,952,000	260,000	2	1	1	2	2		4
영등포구	27,584,000	27,584,000	0	4	4		0			4
용산구	2,160,000	2,160,000	0	6		6	0			6
은평구	1,554,000	1,554,000	0	2		2	2	2		4
중 구	30,482,000	17,611,980	12,870,020	10	2	8	14	13	1	24
합계	208,658,000	186,801,640	21,856,360	59	23	36	104	54	50	163

붙 임 2		2020년 자치구별 지원 사유

연 번	기관명	구 분		지원 사유
1	강북구	명소유도	신설	도선사, 여운형 선생묘소, 윤극영 가옥, 자연사박물관 위치 안내 필요
2	강서구	종합안내	보수	지도 업데이트 필요 3건
		명소유도	신설	기존 표지판 멸실로 인한 신규 설치 필요
			보수	기울어짐 보수 및 훼손된 표지판 보수
3	관악구	종합안내	신설	강감찬 동상·전시관·안국사 등 강감찬 장군 관련 관광안내 필요
4	광진구	종합안내	신설	군자동 등 관광자원 급증으로 인한 신규 설치 필요
		명소유도	신설	기존 표지판 노후화 및 명칭변경 등의 사유로 교체 필요
5	금천구	종합안내	보수	지명표기 오류, 색바램, 지도 현행화 등 사유로 보수정비 필요
6	노원구	종합안내	보수	다국어 추가병기 필요 12건
7	도봉구	종합안내	보수	장기 미정비 표지판으로 지도 업데이트 필요 2건
8	동대문구	종합안내	보수	지도방향 수정 필요 6건
		명소유도	보수	지주 기울임 보수 및 지주 도장·보수 필요
9	동작구	종합안내	보수	노들섬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표지판 업데이트 필요
10	마포구	종합안내	보수	장기 미정비 표지판으로 지도 업데이트 필요 10건
		명소유도	신설	관광명소 명칭변경으로 인한 신규 설치 필요 9건
			보수	외국어 표기오류 및 명칭 수정 34건
11	서대문구	명소유도	신설	이한열의 길 관광명소 관련 신규 설치 필요
12	서초구	종합안내	보수	서초4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등으로 지도 업데이트 필요
13	성동구	종합안내	신설	왕십리광장을 중심으로 성동구 관광명소 소개 필요
		명소유도	신설	헬로움뮤지움,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등 명소유도 필요
14	성북구	종합안내	신설	성북역사문화센터 신설과 주변의 역사·문화 명소 종합안내 필요
		명소유도	신설	선잠박물관, 성북 예향재 등 명소유도 필요
15	송파구	종합안내	보수	지도 업데이트 필요 1건
16	영등포구	종합안내	보수	표지판 파손으로 인한 보수 정비 필요
		명소유도	신설	윤중로 주변 국회, 마리나 등 명소유도 필요
17	용산구	종합안내	보수	강화유리 노후로 인한 보수정비 필요 3건
18	은평구	명소유도	신설	내숲도서관, 은뜨락도서관 등 명소유도 필요
19	중구	종합안내	신설	외국인관광객의 도보관광이 많은 지역의 종합안내 필요
		명소유도	보수	표기내용 오탈자 수정 및 훼손 보수정비 필요
20	중랑구	종합안내	신설	봉화산 봉수대 인근 기존 표지판 노후화로 인한 신설 필요
			보수	지도 방향 오류로 인한 지도 변경 필요
		명소유도	신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경유지에 관광명소 유도 필요

붙 임 3		관광안내표지판 보조금 지원 기준

□ 필수 지원대상

○ 오류, 파손 등으로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외국어표기 오류가 있어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준형 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경우

○ 다국어 추가병기 및 공간정보의 변경이 있어 지도교체가 필요한 경우

□ 차순위 지원대상

○ 개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서 안내체계 강화가 필요한 곳

○ 인근에 유사한 표지판이 없는 곳으로서 안내체계 구축이 필요한 곳

○ 향후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신규 관광지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원 제외대상

○ 인근에 유사한 표지판이 있어 표지판 난립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원입구, 산 입구, 유적지 앞 등 특정 시설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

- 다만, 시설의 관리주체가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관광안내체계 강화의 필요성 있는 경우 선정대상으로 고려

○ 한양도성, 북촌한옥마을, 문화재 등 별도 안내표지판 설치 대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