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4345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김성배		윤옥광		03/27 명노준
협 조

-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검토 보고

2020. 3.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검토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서울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대행사업자인 sh공사에서 측량결과반영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을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결과 적정하여 처리코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

❍ 지역․지구등 : 자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이용현황 : 북부간선도로, 완충녹지, 저층 창고 등

❍ 사업주체/사업방식 : 서울특별시(SH 대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사업내용 : 행복주택 1,000호 내외, 생활SOC, 자족시설

❍ 사업기간 : 2019. ~ 2025.

❍ 위치도

추진경위

❍ ‘18.12.26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 ‘19. 5.28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 제출(SH→서울시)

❍ ‘19.5.28 ~ 8.19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 ‘19.11. 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9.12.24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19.12.27    공공주택지구 지정

❍ ‘20. 2. 4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 3. 9     경계측량 완료(한국국토정보공사)

❍ ‘20. 3.25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신청(SH→서울시)

지구지정 변경(안)

❍ 변경조서

지구명	위 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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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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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경미한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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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상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처리의견

❍ 공공주택특별법상 적법하고 측량 결과와 지적공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처리코자 함

행정사항

❍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처리하고, 관보에 고시.

붙임 :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신청 공문 1부.

2. 측량성과도 1부.

3.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안) 1부.

4.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