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597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조재근		도찬구	03/27 공병엽
협조
	주무관		김나형

`21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검토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체방침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시민참여 예산사업 검토	완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

`21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검토결과 보고

시민이 직접 공공 와이파이 설치(복지시설, 전통시장 등)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적격 유·무를 검토하고 이를 보고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개    요

○ 추진내용

- `20.1.17 ~ 2.28 : 제안사업 공모(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3.2 ~ 4.18 : 분야별(와이파이) 제안사업 적격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시민참여예산 제도

- 사업규모 : 300억내외(일반사업 40억 미만)

- 대상사업 : 시정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 주요분야(9개) :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주택·재생, 공원

· 시정분야별 시 사무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정우수사업 발굴

· 자치구 사업을 광역제안형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관 심사

○ 검토사업 : 총 33건

합계	복지시설	공원	전통시장	하천변
33	8	6	9	10

□ 검토결과

접수번호	사업내용	소요예산	******
00756	종합사회복지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100,000	*** ****
01664	지역아동센터 공공와이파이 설치	420,000
01465	경로당 및 복지관 무료 와이파이망 설치	250,000
04276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350,000
01237	세대소통! 소외없는 서울! 무료데이터 지원	300,000
00160	경로당 무료 공공와이파이망 설치	11,700
01172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	80,000
00676	우이천 산책로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200,000	****** *****
00572	성내천, 탄천 등 산책로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500,000
00289	공공 와이파이로 누구나 문화생활 즐겨요	300,000
01247	도림천 공공와이파이 설치	420,000
02528	전통시장 공공와이파이존 설치	250,000
04194	중랑천변 휴식공간 공공와이파이 설치	1,800,000
04369	안양천변 공원에 와이파이 설치해주세요	500,000
00768	중랑천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해요	300,000
04308	도림천 산책로 따라 공공와이파이 설치	200,000
01722	도림천 무료 와이파이 설치	100,000
00400	공원 내 공공무선인터넷(Free WiFi)망 구축	190,000
02051	어린이들도 데이터 걱정없이 공원에서 놀아요	400,000
00592	전통시장 와이파이 설치	500,000
01134	전통시장 공공와이파이 설치	160,000
04370	전통시장 WiFi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0,000	****** *****
01721	노량진수산시장 와이파이로 시그널 보내	100,000
011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 와이파이 설치	140,000
00754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160,000
00429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와이파이 설치	300,000
01317	우리동네 전통시장은 데이터 무료로 사용할 수 없나요?	300,000
00430	와이파이 설치를 통해 데이터 걱정없는 공원 환경 만들기	300,000
01852	전통시장 와이파이 설치	300,000
01950	아차산 공공와이파이 설치	50,000
04222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에 무료 WiFi 설치	92,880
04301	노량진공원 공공와이파이 설치	200,000
00576	공공 와이파이 증설로 정보격차 해소	250,000	*******

□ 향후일정

○ `20.4 ~ 7 :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대상 사업 선정(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8      : 시민투표 및 사업 선정(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9~10 : 예산안 편성(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12     : 예산안 심의 확정(서울시의회)

붙임 : 1.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검토 결과 1부.

2. 시민제안사업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