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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자 실효성 강화방안 알림

1. 귀 구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03.26.(목)) 시 보고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 회의자료를 공유하오니,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

- (대상 및 절차) 해외 입국자 검사결과 음성 → 지자체 관리  * 단기체류 외국인 복지부 관리

- (관리강화방안) ① 안전보호앱 설치 이후 입국허가,② GIS통합상황판을 통한 이탈자 관리(3.30 시범서비스, 4월초 전면시행) ③ 안전신문고 및 신고센터를 활용한 격리 이탈자 주민 신고제

※ 자가격리 위반시 불이익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생활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행안부)

◇ 외국인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 (홍보강화) 긴급재난문자(1회 이상/일) 및 재난방송 TV자막 지속 송출, 동원 가능한 온라인 홍보

- (지자체 협조사항)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재점검

※ 전담공무원 예비 인력풀 재정비,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타 개설·운영

붙임  자가격리자 실효성 강화방안(중대본 회의자료 일부 발췌, ‘20.03.2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구자숙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상황대응과장	03/27 이용우
협조자	주무관	김재정
시행	상황대응과-49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23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