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030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수진	정병익	윤호중	양용택		03/27 강맹훈
협 조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안)

2020. 3.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 추진경과

○ ’19. 04. 30. ~ 11. 30.: 2019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진행

○ ’19. 12. 20.: 2019 주민공모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 ’20. 02. 20.: 2019 주민공모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주요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고려한 분야별 공모사업

- (일반공모)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의제발굴 및 연구

- (기획공모) 도시재생 서포터즈 기획 및 활동, 영등포 도시재생 아카이빙

- (지정공모) 도시재생 홍보 상품 및 조형물 제작, 골목환경 개선

- (주제공모)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Ⅱ		전년도 추진실적

□ 2019년 주민공모사업 결과

○ 사업기간: ’19. 4. ~ ’19. 11.

○ 지원단체: (사)서울서공인협회 외 12개 단체

○ 지원금액: 100백만원

단 체 명	세부 추진사업	보조금 (천원)
문래동 역사방	‣소공인 작업현장 탐방 ‣예술 투어 및 스토리북 제작	3,000
On the road 봉봉	‣학생 네트워크 워크숍 ‣마을 탐방 기획 및 도시재생 지역 공간 아카이빙	3,000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역량강화 교육 - 자료집 제작 관련 교육 및 활동 자료집 제작 ‣도시재생 워크숍: 도자기 페인팅 체험 등	5,000
문래동 자유방범대	‣환경지키미 캐릭터 제작 및 영일시장 안내판 설치 ‣동행 울타리 만들기 - 쪽방촌 벽화 잡업, 벽면 환경 정비 - 공유 물품보관소 설치	10,000
문예랑	‣문예랑 작가 중심 여성 소공인 모임 - 보자기 포장, 실크스크린 체험 - 발포세라믹 제작, 머그컵 캘리그라피 체험	3,000
문래방아	‣문래동 지역 특성을 살린 굿즈 제작 - 샘플제작 및 제품 성능검사 ‣소공인 기술력 홍보	10,000
문래청	‣문래동 현안 문제 찾기와 해결방안 모색 ‣문래동 청년 네트워킹 파티	5,000
문래 라이프	‣문래탐방 - 스튜디오 및 출판 작업실 등 예술 작업실 체험	3,000
맘스꾸러미	‣영등포 한솥밥 공유회 - 쪽방촌 이웃과 전통요리 나눔	3,000
그리다	‣조형물 샘플 제작 및 발표회 - 수상한데이 행사 전시	10,000
예술밥	‣여성, 노동, 예술가를 키워드로 한 전시방문 ‣예술밥想 여행	50,000
에이온협동조합	‣수상한데이 축제 개최 - 도시재생 추리미션, 축제공연, 도시재생 미션 등	20,000
(사)서울소공인협회	‣장인거리문화 축제 개최 - 장인들의 제품 전시 및 기술 체험 - 지역상인들과 연계한 먹거리	20,000

□ 사업성과

○ 지역 주민들의 사업참여 과정에서의 모임 조직 등을 통한 공동체 확산

○ 지역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Ⅲ		사업추진(안)

□ ’20년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0년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사업기간: 2020. 4. ~ 2020. 12. (9개월)

※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서면심사까지 진행하며 세부 일정 탄력적 진행

○ 사업범위: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 사 업 비: 100백만 원

○ 지원항목: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도시재생 교육비, 운영비 등

□ 신청자격

○ 영등포구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생활권자 포함)

○ 영등포구 지역 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들의 모임

○ 영등포구 비영리민간법인 및 단체․협동조합․마을기업․(예비)사회적기업 등

□ 공모내용 ※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과 사업 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지원내용	사업예시	최대지원액/ 대표제안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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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제한

○ 1개 주민모임(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직계 가족은 다수더라도 1인으로 간주

○ 신청모임 중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이 동일할 경우 동일모임으로 간주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

○ 영등포·경인로 일대 재생사업과 무관하거나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

○ 특정정당 및 정치인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 불가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기타 필수 사항

○ 특정 구역의 이해관계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 사전 협의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 공모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보조금의 10%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 과 동일하게 집행정산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정하고,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 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

○ 보조금 5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이행보증보험 사전 가입 후 교부

○ 선정 후 보조금 시스템교육과 회계교육은 필수 참석

○ 사업 집행시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

Ⅳ		세부추진계획

□ 추 진 절 차

공모사업 공고 **********		사전상담 *********		신청접수 ***********		1차 심 사 ******		보조금심의 ******
정산 및 평가		모니터링 (상시)		사업실행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선정사업 회계교육 실시

□ 공고 및 접수

○ 사업 공고 및 사전 상담

- 기    간:*******************

- 공고장소 및 홍보방법

·온 라 인: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SNS 홍보

·오프라인: 관계기관, 구청 등 안내 공고문 등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유선 사전 상담

○ 사업제안서 등 접수

- 기    간: *******************

- 접수방법: 전자우편 및 서류접수

- 제출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제로페이 사용 계획 포함)

○ 사전 상담  ※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설명회 대체

- 장    소: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상담방법: 유선상담

- 내    용: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 등

□ 심사 및 사업선정

○ 서면(적격성) 심사

-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및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1차 심사(제안자 참여심사)

-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시, 구, 전문가, 주민 등 구성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사 전 사업능력, 전년도 부진 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확인

※ 제안자 참여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심사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15인 이내 구성 (재정관리담당관 인력풀)

- 제안자 참여,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 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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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협조)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간 체결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

□ 사업집행

○ 사업집행

-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주관 추진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원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 담당자가 지원 및 수시 현장 모니터링

- 주관기관(도시활성화과)과 지원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간 주민공모사업 진행 및 특이사항 수시 공유

○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우선사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 사업평가

○ 공모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및 워크숍

- 사업자 간 협업기회 및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결과발표 항목 : 계획대비 실행정도, 지속가능성, 제로페이 사용실적

- 결과발표 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등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공모사업 운영(심사수당, 심의개최, 포스터 제작 등): 3백만원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모사업 보조금: 100백만원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홍보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SNS, 포스터 배포

○ 서울시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 홍보 협조 요청

□ 향 후 계 획

○ ’19. 4.    : 사업공고 및 공모접수

○ ’19. 5.    :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진행

※ 코로나-19 심각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비집행기준 1부.

3. 신청서식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