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087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준희	민경일	박유미		03/27 나백주
협 조

2020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계획

2020.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계획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１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등)

○ 2019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2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필요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수 지속 증가

-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2014년 3.5% → 2018년 4.6%

자료원;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 단기 및 장기 체류 외국인, 유학생,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증가

○ 서울 거주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 어려움과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보호제도 필요

- 외국인 응답자 27.3%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

자료원; `18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 진료비용 34.7% >의사소통 26.3% >이용절차 16.5% 거리 4.2%

- 병의원 58.7%> 약국 18.3%> 참는다 14.7%> 외국인노동자무료진료소 4.5%> 보건소 3.3%

３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비 지원

구 분	이용건수(건)		지원금액(천원)		이용율
	입원	외래	입원	외래
계	1,725		1,489,977
외국인 근로자	438	881	870,560	275,972	76.5%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32	18	80,716	261	2.9%
난민 등	77	205	120,716	129,935	16.3%
난민 등 그 자녀	14	60	10,291	1,522	4.3%

※ 의료비 지원대상자 연계 간병 및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사업 일몰

○ 질병의 조기 회복과 의사소통의 도움을 위하여 시행되었던 간병 및 의료통역 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없어짐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단일화

▶ 사업수행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간병서비스 수요없음

▶ 통역 외부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활용 및 외부 통역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의료 통역서비스 실적의 지속적 감소

연번	의료기관명	구분	최초지정일	지정기간	비고
1	국립중앙의료원	공공	당연지정
2	서울의료원	공공	당연지정
3	서울적십자병원	공공	당연지정
4	동부병원	공공	2007.05.30.	`19.1.1.-`20.12.31
5	보라매병원	공공	2011.05.01.	`20.1.1.-`21.12.31
6	서북병원	공공	2011.06.01.	`20.1.1.-`21.12.31
7	양지병원	민간	2012.05.01.	`19.1.1.-`20.12.31
8	상계백병원	민간	2013.01.01.	`20.1.1.-`21.12.31
9	성애병원	민간	2013.01.01.	`20.1.1.-`21.12.31
10	북부병원	공공	2014.10.06.	`20.1.1.-`21.12.31
11	서남병원	공공	2014.01.22.	`19.1.1.-`20.12.31
12	성북중앙병원	민간	2016.05.02.	`19.1.1.-`20.12.31
13	녹색병원	민간	2018.07.26.	`19.1.1.-`20.12.31
14	사랑플러스병원	민간	2019.11.18.	`19.11.18.-`20.12.31.	`19년신규

○ 사업수행 의료기관 지정현황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상자 선정기준시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의 객관적 확인이 어려움

⇒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대상선정이 가능하나 객관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

○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여부 확인불가

-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사후   외래 진료 각 3회만 인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통보가 오래 소요되고, 청구건별로 결과가 나오므로 입원 및 외래의 청구서를 각 각 제출하고 있으나 선정 대상자의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된 외래진료임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로 동시에 청구토록 개선

○ 당해연도 사업예산 부족으로 미지급금 누적

- 사업수행 의료기관의 청구 누락분(16년~18년 분) 및 과연도 미지급금 지급으로 인해 해당연도 사업예산 부족으로 발생된 미지급금 누적

⇒ 발생된 미지급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예산부족으로 미지급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다음연도 예산산정에 반영되도록 개선

5		추진계획

외국인근로자등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선정

- 노숙인(내국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외국인)와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그 자녀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외국인근로자 및 그자녀, 배우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

- 대상자별 확인사항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난 민		대상자 자녀, 배우자
·신원 확인 ·전/현직 근로 확인 ·건강보험등 확인		·국내인과 혼인사실 및 국적 미취득 확인 ·가출, 피신등 확인		·체류자격 확인		·가족관계 확인 ·신원확인 ·건강보험등 확인

□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외래진료, 산전 진찰

- 외래진료범위: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는 각 3회만 인정

- 지원금액: 총 진료비의 90%지원(1회당 500만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 제출

- 지원횟수: 제한없음

▶ 동일인에게 동일상병으로 2회 이상 수술시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 제출

○ 적용수가: 의료급여 수가 적용

○ 지원방법: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후 서울시에 청구에 따른 사후정산

▶ 선정 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입원 및 수술, 연계 외래진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완료 후 동시 청구

사업수행 의료기관 선정

□ 사업수행 의료기관 지정

○ 선정기준: 공공의료사업실적, 사업계획서, 등록신청서 확인 후 지정

○ 신청시기: 연중

○ 지정기간: 1년

□ 사업수행 의료기관 재지정

○ 선정기준: 공공의료사업실적, 사업계획서, 등록신청서 확인 후 지정

○ 신청시기: 지정 유효기간 만료 연도 11월 1일~30일

○ 지정기간: 2년

※ 현지점검 결과에 따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면제 가능

□ 사업수행 의료기관 점검

○*****************

○***********

○********************************

***********************************************

□ 수행체계

6		향후계획

○ 사업수행 의료기관 재지정: 6개소

- 지정기간: 2021.1.1.~2022.12.31.

- 대상기관: 동부병원, 양지병원, 서남병원, 성북중앙병원, 녹색병원, 사랑플러스병원

○ 2020년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미정)에 따라 계획 변경가능

붙임  `19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