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672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이지영	안옥연	이정수		03/25 유연식
협 조

서울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정책개발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0. 3.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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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정책개발」

학술용역 시행계획

지식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장애인의 정보요구와 서비스 기관인 도서관을 연결하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혁신>(민선 7기 공약 5-4-3)

- 도서관 서비스 기준 수립을 통한 취약계층의 서비스 수준 제시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109호)

- 독서소외인 서비스 강화 과제 제시(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

□  추진경위

○ ‘19.8.2. 지식문화과 용역 추진 계획(안)

-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조사분석, 서울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정책 개발

○ ‘19.8.5. 2019년도 자체 학술용역심의

- 기존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문제를 짚고, 요구 기반 서비스 체계와 정책을 개발할 필요

○ ‘19.9.6.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 적정

- 지식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 필요성이 인정됨

□  필요성

○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편중 및 서비스 부족

- 장애인서비스 수혜자 중심 요구조사 및 공공도서관 서비스 실태조사 필요

○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도서관 접근성 개선 필요성 제기

- 타분야 장애인 서비스와의 중복을 최소화한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정책 수립 필요

⇒ 서비스 수혜자의 정보요구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정책 및 도서관 역할 모델 개발

2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정책개발 조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020.4월 ~ 8월 예정)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

- 내용적 범위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현황 및 요구조사 분석,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안) 개발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 용역예산 : 107,52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세부 추진계획

□ 과업내용

○ 공공도서관·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 및 요구 조사 분석

- 국내외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 및 사례 문헌 조사와 분석

- 서울시 공공 및 장애인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 조사(서비스 내용, 인력, 시설, 프로그램, 이용자 응대 등)

- 도서관 외 기관의 장애인서비스 운영 현황 조사

- 서울시 장애인 관련 조례 및 지원제도, 서비스 체계 조사

- 장애인 및 관련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FGI, 심층인터뷰 등 실시

⇒ 현 서비스 상태 진단과 문제점 파악, 요구와 목표 도출

○ 서울시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정책 개발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정립 및 목적 제시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범위 및 사업 유형화

- 기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수행의 문제점에 따른 서비스 장벽 해소 방안 제시

- 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장애인도서관 간의 장애인서비스 역할 모델 및 과제 제시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개선안 제시

- 제안된 정책의 지속적 보완 및 발전 방안 제시

⇒ 도서관의 역할 정립 및 장애인서비스 기본 정책 마련

○ 서울시 장애인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 서비스 중복 최소화를 위해 유사사업 간 비교 분석을 통한 연계통합 가능성 여부 검토

- 도서관 외 타분야(복지, 교육, 출판 등)와의 협력모델 제시

- 서울시 장애인 유관부서 및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시

⇒ 서비스 구멍 없는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구축

□ 활용계획

○ 활용시기 : 2021년~

○ 활용방법

- 서울시의 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역할 모델 실체화

- 향후 서울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본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 권역별 시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맞춰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 근거 마련

4		수행기관 선정

□ 추진절차

사전공고 (서울도서관)		입찰공고 (재무과)		제 안 서 접수 및 심사 (서울도서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서울도서관)		계약 체결 (재무과)
5일 (5천만원 이상)		20일 (1억 이상, 신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심사		협상순위에 의거 시행		재무과 계약의뢰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 참가자격(다음 조건 모두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단, 개인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거나 등록취소, 휴업, 폐업,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컨소시엄 등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방식 응모 배제

□ 업체 선정

○ 심사일정

- 일시 및 장소 : 2020. 4월 중,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예정)

- 심사방법 : 제안업체 pt제안 심사 및 질의응답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개최  ※ 평가계획 별도 수립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연구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 선정 : 도서관, 공공서비스 정책 관련 인력풀에서 추첨 선정,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빈도 시 연령순 선정)

- 위원장 :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평가

합계	기술능력 평가			가격 평가
	소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90점	20점	70점	10점

○ 배점기준

구분	지표명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지 표 (20)	◦ 참여 구성원 경력 및 전문성		6	담당부서 평가
		◦ 참여 구성원 구성 인원 수		3
		◦ 최근 5년간 유사 용역수행 실적 건수		7
		◦ 경영상태 건전성(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4
		가·감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기업	16.6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정성적 지 표 (70)	○ 과업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분석 및 기술방향, 취지와 주요 고려사항) 이해도 - 제안서 충실성, 결과물 및 추진방법 개선안 제시 등		10	제안서평가 위원회 평가
		○ 용역수행 체계 - 업무분담, 의사전달 효율성, 구성인력 등 교육 회의 등 관리방안 - 자문(분야별) 추진 방안, 인력 구성 적절성		10
		○ 사업수행계획 타당성, 적정성 - 추진일정, 추진전략, 솔루션 도출전략 등 - 조사 분석설계, 분석 및 기술방법, 자료조사 계획 등 ※용역 취지 및 유사 용역과 차별점을 고려한 수행 안 반영 하여 제시		25
		○ 결과 분석 및 매뉴얼 작성기법(안)		10
		○ 관여자 의사수렴, 결과 공유 및 활용(안) 제시		15
입찰가격 평가(10)	평가점수 (10)	◦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평점산식 참 조

○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 중 선순위자부터 실시

- 가격협상 결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의거 가격협상 후 시행업체 결정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협상대상자 후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단체로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선정결과를 재무과에 통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 도서관정책과에서 통보한 계약대상자와 계약 추진(재무과)

- 일괄 (하)도급 제한 : 확약서 제출 명시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    액 : 108,572천원

- 연구용역비 : 107,522,000원

- 심사회의 참석수당(2시간 이상) : 150,000원 x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연구용역비/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재무과

- 제안요청서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입찰 참가등록 접수, 계약체결 등

○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 서비스 전달체계 등 현황 관련 각종 자료 공유 요청

6		추진일정

□ 추진일정(안)

○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 ‘20. 3. 24.(화) ~ ‘20. 4. 20.(월)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 4. 20.(월) 10:00~16:00

○ 제안서 심사 및 업체 선정  : ‘20. 4. 27.(월) 예정

○ 계약 체결                 : ‘20. 4. 28.(화) 예정

○ 학술연구용역 수행          : ‘20. 4. ~ 8월 (5개월)

- ‘20. 5월   : 착수보고회 실시

- ‘20. 7월   : 중간보고회 실시

- ‘20. 9월   : 최종보고회 실시

○ 결과보고 및 활용방안 마련   : 2020. 9월 ~ 10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